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1. 사회복지정책의 개관

1. 사회복지정책의 개관

1. 사회복지정책의 개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구성원의 관계에서 파생된 빈곤, 사회문제를 다루는 공사의
일관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파생된 대안과 그 시행 및 평가과정을 총괄한 활동들의
집합이다.
(2)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대상과 연관하여 문제해결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며, 예방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를 수행하기도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협의적 개념
(1)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
(2)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
(3)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4)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
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 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① 소득보장정책 -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
적연금제도, 아동수당 ․ 노령수당 ․ 장애수당 등으로 규정
② 건강보장정책 -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공공부조방식의 의료보
호, 그리고 노인의료와 결핵 등의 공비부담제도 등을 제시
③ 주택정책 - 주택저당대부제도, 공공임대주택 ․ 국민주택 ․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규정
④ 대인적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청소년복지 ․ 노인복지 ․ 여성복지 ․ 장애인복지정책
등을 제시

 

3) 사회복지정책의 광의적 개념
(1) 사회복지를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광의적 개념은 국민 또는 사회 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 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
결하고자 하는 것
① 교육정책 - 영유아보육, 저소득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비지원, 학교급식, 산업체
부설학교, 장학금제도 등으로 규정
② 조세정책 - 부의 소득세 등을 제시 함.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으로 접근
③ 노동정책 - 대다수의 국민인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광의적인 접근

 

4)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개념
(1)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됨
(2)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잠정적·일시적으로 사회복지가 그 기능을 대
신함
(3) 사회복지가 구호적 성격을 가짐

 

5)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개념
(1) 사회적 욕구가 사회복지를 통해 충족됨
(2)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들 예컨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등과 동등한 수준
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음

잔여적 개념	제도적 개념
개인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주된다.	개인의 욕구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긴급 상황 또는 위기상황이다. 개인이 가진 자원이 모두 소진된 이후에야 사회복 지가 제공된다.	문제 상황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항상 나타난다. 사회복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제공된다.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뒤 따른다	사회복지에는 낙인이 없다.
사회복지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다.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자선이나 시혜에 불과하다. 단기간에만 제공된다.	사회복지에는 예방과 재활이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