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5.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5.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1. 국가개입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모형도

2.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
1) 시장실패 =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
2) 공공재 공급의 실패 :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다른 사람의 부담에 의해 생산
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공공
재는 정부가 강제로 공급
3) 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
가 별로 없는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는 불공평
4) 시장의 불완전성 : 경쟁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완전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는 시장의 불완전성 존재
(1) 정보의 비대칭성(불균형) : 생산자에게 유리한 정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이다.
(2) 외부효과 :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 다른 경제주체의 경
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를 말함.
(3) 도덕적 해이 : 경제학적 의미로는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각 경제주체
들의 윤리적·정신적 태도상의 위협요인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믿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4) 역의 선택 : 보험회사의 경우 우량의 고객을 확보할수록 보험회사 측 이익이 더 발
생하거나 보험회사 경영이 더 안정
(5) 규모의 경제 :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서 공공재를 공공부문이 독점하면 오히려 규모
의 경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