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요점 정리 13. 건강가족을 위한 정책적 접근1

13. 건강가족을 위한 정책적 접근1

 

1. 한국의 가족정책
Ÿ 가족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
Ÿ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본 단위로서 가족의 위치는 여전히 변화지 않음.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을 유지하고 보장하여 줄 의무와 필요성. 건강 가족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건강가정정책의 영역 및 내용을 살펴봄.
Ÿ 한국, 스웨덴, 프랑스

 

○ 가족정책의 개념
Ÿ 정책이라 함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실제로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정부의 계획이나 활동” (노시평 외 2003.6)으로 정책의 주체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

 

○ 가족정책은 무엇인가?
Ÿ 가족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최성재(1994)는 현재까지 서구의
가족정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가족정책에 대한 의미와 범위가 다양하여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정책의 분석내용들도 너무 다양하여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함.

 

Ÿ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그 범위, 내용, 목표 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내려짐.
Ÿ 카머만과 칸(1978)은 가족정책의 범위를 ‘정부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가족에게 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내림.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정책을 다 포함하게 될
것이며 통합성을 찾을 수 없음.
Ÿ 모엔과 쇼르(1987) : 가족정책이란 가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state) 또는 사회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임.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너무 제한적이라 결국에는
의미가 없게 되고 만다는 비판.
Ÿ 짐머만(1988) : 가족정책이란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으로 정책목적으로
선택하는 가족과 관련시켜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인 동시에 모든 가족관련
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 하나 의 영역
Ÿ 김영모(1990) : 가족정책이란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양육, 보호 및 사회화와 노인의 보호,
부부간의 애정과 협동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인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가족성원의 욕구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Ÿ 최성재(1992) : 가족정책은 가족의 기능, 구조,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전체
및 가족원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
Ÿ 조흥식 외(2002) : 가족정책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
첫째,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
둘째,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룸.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을 다루는 정책은 그것이 가족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음.
셋째, 가족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반 정책들은 가족정책에
포함될 수 있음. 즉, 가족과 관련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외에도 고용정책,
조세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Ÿ 김성천, 안현미, 2003 : 가족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계획이나 활동으로 가족생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도모하는 모든 공공정책을 말하며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가족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들을 포함함. 가족정책은 가족 하나의 구성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대책임.

 

○ 우리나라 가족관련 정책의 배경
Ÿ 요보호 대상자 중심의 부녀복지정책 : 1950년 60년대에 고아, 과부중심의 빈민층대상의
복지사업이 중심적
Ÿ 가족계획정책 : 1960년~70년대의 출산감소정책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Ÿ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정책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으로 저소든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정책.
1980년대에는 가족법 개정과 출산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구정책으로 이어짐.
→ 경제 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 시기였던 70년대와 80년대에는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지배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성분업체계와 가족주의에 기반한 자녀양육과 부계중심의 노부모
봉양에 관한 권장책들이 시행.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Ÿ 1990년대 사회보장법개선으로 생활보장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모자보건 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의 복지정책 서비스 분류
Ÿ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국가나 사회가 중심이 되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적극적 인 노력을 기울인 적이 거의 없었음. 1990년대 후반부터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율의
급증, 세계 최저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급속한 인구고령화 문제와 여성의 취업 및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돌봄 노동과 부 양의 사회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가족의 보호적
기능에 대해 문제의식이 증대됨.
Ÿ 2004년에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가족복지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Ÿ 이 법의 제정으로 가족원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기능을 가족이나 친족이 우선적으로 책임지던
잔여 적인 가족정책, 친족 책임주의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게 되었음. 또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에 기초하며 가족의 전체성에 개입하여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가족문제
해결에 정부가 지원하는 가 족친화적인 가족정책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됨.
Ÿ 또한 가정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됨(동법 2조). 이어 2005년 여성가족부 탄생
Ÿ 가족의 문제는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통념이 강하여 가족의 기능이나
구성원의 관계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못하였음.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취약계층의 가족을 대상으로 협소하게 발전하였음. 즉,
가족에 대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법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문제가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발전.

 

○ 전체가족에 대한 정책
Ÿ 2000년대 시작,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으로 보호층 대상의 정책, 출산장려 정책,
부양가족에 대한 조세정책
Ÿ 2004 :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과 시행으로 개별 대상적 접근에서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가족
단위의 포괄적인 가족건강정책으로 발전함
Ÿ 2005 : 여성가족부 탄생, 양성평등의 가정, 가족친화적인 가족정책
Ÿ 2008 : 다문화 가족지원법 시행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에 이바지 함

 

2. 건강가정 정책의 영역
Ÿ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아동, 여성, 노인 등 개별적인 대상이 속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우리나라에 가족 전체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됨.
Ÿ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을 가족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인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마다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즉, 가족을 단위로 하는 건강가정정책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 법에 규정된 건강가정 정 책의 영역은 9가지.
Ÿ 이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하나는 보다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정책과제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영역.

 

○ 건강가정기본법의 9가지 건강가정정책 영역
- 첫 번째 차원의 정책영역
① 가정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
②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③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④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두 번째 차원의 정책영역
⑤ 민주적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적 역할 분담
⑥ 가족의 양육·부양 부담 완화·사회부담 절감
⑦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⑧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명시

 

Ÿ 여기서 9번째 재정적 지원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 실제 정책의 개발은 8가지.
Ÿ 이러한 정책영역에 따라 참여정부하에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년)이 수립.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구현된 건강가정정책은
1) 가족돌봄의 사회화
2) 직장 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조성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6)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여성가족부(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의 내용

Ÿ 정책비전 -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
Ÿ 정책목표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Ÿ 정책과제 - 자녀돌봄 지원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5가지

 

(1) 자녀 돌봄 지원 강화
Ÿ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 가정내 돌봄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지원 강화 등
Ÿ 부모역할 지원 : 부모교육 및 상담 활성화, 예비부부 및 불산 부부지원 등

 

(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Ÿ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 제도 강화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제도
휴가제도 강화
Ÿ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문화 확산 :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확산
문화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Ÿ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이혼과정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 지원
Ÿ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 국제결혼중개 관리 강화 및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위한 지원 확대
Ÿ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취약 가정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Ÿ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 지원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Ÿ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 일 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확산
Ÿ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 가족친화 지역환경 기반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성보호
강화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보호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Ÿ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설치 및 전문화,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근무조건 개선

 

○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습에 기반한 호주제와 호적법이 폐기되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개정됨.
Ÿ 여성의 돌봄 노동 전담에 따른 부담과 여성취업률의 정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을
국가-사회-가족이 분담하는 구조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논의를 불러일으켜 보육료 지원이라는
결과를 이루어 냄.
Ÿ 또한 돌봄 노동의 남녀 공유와 가정 내 남녀평등의 강조로 ‘육아데이' 캠페인과 배우자
출산휴가, 아버지 육아휴직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름.
Ÿ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정책과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마련되어 시행 됨,

Ÿ 이를 수행하는 전문화된 전달체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구축.
Ÿ 이 외에도 전국 시·군·구에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축.
Ÿ 그러나 이들 정책과제와 세부과제들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던 정책 영역들 중 양성평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의 가치가 실종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