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건강가정론 요점 정리 14. 건강가족을 위한 정책적 접근2

14. 건강가족을 위한 정책적 접근2

1. 스웨덴 가족정책의 특성
Ÿ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특징. 가족정책의 이념을 사회연대와 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면서 사망 시까지 일정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 개인이
어떤 가족 유형에 속하였는가는 상관없이 일정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Ÿ 초기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여성들의 가정 내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정도의
복지정책 중심이었으나, 1930년 출산율이 하락하자 인구문제를 전반적인 사회경제문제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 서 대체방안들을 진행하면서 이와 맞물려 발전함.
Ÿ 미르달 부부는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저서를 통하여 스웨덴 출산장려주의 논의의 중심을
이끎. 이후 ‘예방적 사회정책’의 개념을 제시, 이는 양질의 아동을 더 많이(more children of
better quality)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여성에게 모성과 노동참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배 경 아래 근본적인 문제가 양질의 보육시설에서 전문가에 의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보육정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함.


Ÿ 1960년-1970년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정책 초점이긴 하였으나, 핵가족복지정책에서
평등정책 으로 기조가 바뀌는 변화가 나타남.
Ÿ 1971년 부부별산 세금제도 도입
Ÿ 1976년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성평등 선언
Ÿ 197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여성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더불어 평등정책이 큰 정책 이후로
대두.
Ÿ 1980년 양성평등정책이 활기. 가족친화적, 남녀평등적인 정책 본격 진행.
Ÿ 1988년 ‘성 평등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남성과 여성이 삶의 모든 주요 영역에서
같은 권리, 의무, 기회를 가져야 하며, 모든 개인이 자신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를 가져야 하 고, 남성과 여성은 가정 내의 양육과 일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 그 이후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성평등과 일, 모성의 양립지원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속에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음.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1) 사회보험
Ÿ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은 다른 복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개인별 수급권에 의하여
질병, 노령, 사망,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체계를 통하여 보장됨.
연금제도로는 저소득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보장성연금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저소득 또는 실업상태인 모든 거주자에게 사회부조식 기초연금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망 기능을 수행함.


(2) 공공부조
Ÿ 1982년 제정된 ‘사회봉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취약
아동, 노인, 장애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빈민에 대한 공공부조,
가족상담, 진단치료 등 각종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함.


(3)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
Ÿ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주택수당 지급(주택수당은 지급 전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주택가격과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자녀가 있는 스웨덴 가정의 약 30%가 주택 수당을 받음.)


2. 가정과 취업 양립지원 정책
(1) 출산수당, 출산 휴가 및 급여 (부모휴가 급여)
Ÿ 출산수당은 모든 가족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 여성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지급
Ÿ 분만으로 인한 입원진료 시 입원비는 무료이고 입원기간 또한 제한 없음
Ÿ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12주간의 유급 산전후 휴가가 주어지며, 사산 등으로 돌볼
유아가 없을 때에도 산후 30일의 휴가가 부여. 이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는 2주일 휴가 부여.


(2) 출산휴가
Ÿ 자녀의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정책으로 총 480일이 제공됨.
Ÿ 양부모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함. 구체적인 사용 일수는 한 사람의 부모가 최소 60일씩
12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360일은 한 부모의 양도하에 다른 부모가 사용할 수 있음.
Ÿ 출산 60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고, 아이의 8세 생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부모보험
Ÿ 임신수당, 부모수당, 임시부모수당 세 종류
Ÿ 임신수당은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임신부에게 지급, 최대 50일간 수입의 80%
Ÿ 부모수당은 출산휴가 기간 480일 동안 지급되는 부모휴가수당으로 390일간은 부모 수입의
80% 지급, 나머지 90일간 매일 9천원(SEK 60)씩 지급
Ÿ 임시부모수당은 질병이 있는 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받는 것으로, 매년 120일간
수입의 80%가 지급


(4) 아버지 휴가
Ÿ 아이가 출생하면 아버지는 10일간 임시부모휴가를 받음.
Ÿ 이 기간동안 새로 출생한 아이를 돌보거나 다른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함.


3. 양육과 돌봄지원 정책
(1) 아동수당제도
Ÿ 1948년 도입된 이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프로그램
Ÿ 기본아동 수당 : 16세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의 어머니에게 자동적으로 매달 138천원이
지급되는 제도. 둘째 자녀까지 동일한 액수의 기본수당 지급.
Ÿ 추가아동수당 :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때 지급. 순서에 따라 수당액이 증액되는 차등을 두다가
1988년부터 동일한 액수로 지급
Ÿ 연장아동수당 : 16세 이상의 자녀가 의무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경우 같은 액수의 학업보조
비가 제공되는 제도


(2) 생활보조비 지급
Ÿ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매달 170천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
Ÿ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되갚아야 하며 그 금액은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짐


(3) 보육 제도
Ÿ 1960년 이후 보육제도에 대한 논의 공론화.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제도의 확대.
Ÿ 다양한 보육제도. 공공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파트타임 그룹, 개방학교, 계절보육시설.
Ÿ 보육비용은 공공보육의 경우 국가와 주정부가 44%, 부모가 12%를 부담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부모의 부담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Ÿ 사회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사회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의 집'이념. 국가 자체가 ’하나의
가정’이 라는 이념으로 가족 구성원인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음. 국민의 집은
국민모두가 도와가며 사는 공생의 사회. 이로부터 복지국가 스웨덴, 오늘날 스웨덴 모델이라
불리는 국가의 비전 모델이 탄생.
Ÿ 국가가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개인의 문제에 개입하여 돌본다는 생각이 국민의
집.
Ÿ 또 하나의 시사점은 90년대 지속가능한 모델로의 복지정책 전환이다. 90년대 들어 불황과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스웨덴 정부는 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정책
개혁에 나섬.


Ÿ 스웨덴 복지 모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형의 힘인 국민의 신뢰. 복지모델은 각국의 국민성,
역사, 경제력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제도의 바탕엔 국민의 이해가 깔려야 한다는 주장. 특히
단지 복지가 베푸는 차원이 아닌 그 정신이 경쟁력이 되는 기업 경영도 시사하는 바가 큼.
Ÿ 아니타 뉘베리 : 스웨덴은 북유럽에서도 양성평등이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이지만,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강제할 때까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음. 1974년부터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휴직수당도 급여의
90%나 지급했는데도 그러함. 현재는 90% 가까운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스웨덴 어디를
가나 아이를 돌보는 아빠를 만날 수 있음. 정부 정책이 문화까지 바꾼 것.
Ÿ 베티오 : 경력이 단절되기에 고학력·전문직 여성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음.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일터를 떠났다가 되돌아오면 승진 기회 등을
잃을 수 있기 때문. 제대 로 일하려면 남성과 양육 및 육아휴직을 분담하는 게 바람직함.
Ÿ 줄리 넬슨 : 흔히 아빠는 보조적 역할을 선호하고 엄마가 주된 양육 책임자 역할을 맡기
바라는 경향이 있음. ‘어쨌든 엄마니까 아기를 가장 잘 알겠지’라는 태도.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빠의 양육 개입이 자녀의 행동장애 감소, 사회연대성 강화, 심리적
건강과 인지능력 향상, 비행 행동 감소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적은 소득으로도 더
즐거운 가정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 남.
Ÿ 베티오 : 아빠의 양육 방식이 다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게 큰 장점이 됨. 아빠의
접근법은 아이 에게 자율성을 키워줌. 아이가 넘어지든, 놀이공원에서 낯선 아이들과 놀든,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든, 엄마보다 느긋해서 아이가 낯선 세계를 탐험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아빠의 스타일이 아이가 세상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더 잘 대응하게 도와줌.


○ 아빠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Ÿ 뉘베리 : 일·가정 양립정책을 아빠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 한국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려고 남성에게 별도로 1년간의 휴가 권리를 부여하지만
사용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Ÿ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음.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고, 기업인을 교육해 양육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 책임이라는 관념을 확산해야 함.
전통적인 남성·여성 의 역할을 바꾸는 교육을 아이들에게도 해줄 필요가 있음.
Ÿ 넬슨 : 미국에서는 개인적 이데올로기가 강해 보육서비스가 개인화돼 있음.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음. 예컨대 미국 사립대학에서는 남성 교직원에게
100% 유급 육아휴직을 줌.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임.


4.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성
○ 프랑스 가족 정책의 초기 체제 - 모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통합하는 성격
Ÿ 20세기 초 여성의 모성역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수당의 형태로
출현하게 됨. 이 가족수당은 아동수당인데, 전후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속에서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수평적’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갖는 동시에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대부분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보호기능을 수행하였음.
Ÿ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대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는 구축된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출산율을 장려하고, 전 국민을 경제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을 핵심 단위로 설정하였음.
Ÿ 1930-1950년대 가족정책의 중심은 가족수당제도. 출산 장려주의적 성격을 담아내기 위하여
가족지원 이 첫 자녀에 대해서는 급여가 부여되지 않고,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
Ÿ 1930년대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대가족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여성이 가정에
머물면서 자녀를 양육시키는 재정적 유인책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
Ÿ 그러나 197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관용의 논리를 다듬고, 개인 차원에서
권리존중사상을 모태로 한 사생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남. 이 때 결혼을 거부하는 청년층
미혼동거부부가 급증, ‘비정상적’인 범주로 여겨졌던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음. 또한
세대관계와 부부관계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시되고, 규범보다는 자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Ÿ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공보육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보육지원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짐.
Ÿ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공동체 국가들 내에서 가장 훌륭한 아동보육체제를 구축하였고,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요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대가족에 대한 자녀수당이 가장 후하며,
자녀양육과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선구자적 위치에 서게 되었음.
Ÿ 프랑스는 1998년 ‘가족 관련 부처 간 대표부(DIF)’를 설치하여 가족업무의 부처 간 통합을
추구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연대성’과 ‘정의’에 기초한
가족복지정책을 추진. 예를 들 면, 빈곤가족에 대해 ‘요보호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분배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문제나 타인종의 가족의 문제를 소외의 문제로
보고 사회통합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접근함. 특히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가족의 현실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부모-자녀 문제의 강화를 지향.


Ÿ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 - 가족단위 소득지원정책으로 가족수당, 가족수당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 보조금, 최저생계비 지원 등이 있음.
(1) 가족수당 : 부양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가족상황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자녀가 세 자녀 이상인 경우부터는 추가 자녀에 대해 가산액이 지급됨. 단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한 가산액이 없음.
(2) 가족소득보충급여 : 3살 이상의 부양자녀가 적어도 세 명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급여. 셋째
자녀가 만 세 살이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 가족상황과 소득액에 따라 수혜자격이 생김.
(3) 주거수당 :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과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공동임차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으로 가정집, 대학기숙사, 유료양로원, 장기체류 여관, 가구 딸린 숙박소 등의 주거형태들이
지원대상. 주거수당은 소득액과 가족상황, 주거형태의 특성, 거주 지역, 자녀 수 및 부양자 수에
따라 주거수당 총액이 결정됨.
(4) 이사보조금 :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이사비용을 보조, 이사비용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원칙.
(5) 최저생계비 지원 : 25세 이상의 무소득자나 극빈층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최저생계비와 소득 간의 차액을 지 급.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5. 가정과 취업 양립지원 정책
(1) 육아휴직수당
Ÿ 1985년 도입. 자녀 수가 최소한 두 명 이상인 가족에게 막내 자녀의 연령이 세 살 이하인
경우, 직업 활동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것


(2) 개별가정보육지원수당/ 보육인 고용지원금
Ÿ 1986년 도입.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여섯 살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한 명
이상의 고용인을 준 가정에 지급됨.


(3) 등록보육사 고용보조금
Ÿ 1991년 도입. 등록보육사를 고용하여 여섯 살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가족
상황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됨.
Ÿ 중산층에서 시설보육의 대안으로 주로 선택하는 경향.
Ÿ 저소득층에게 보육근로자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이점과 일하는 여성이
개별화된 보육을 보다 공식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4) 자녀간병수당
Ÿ 자녀가 중증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고를 당해 자녀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배우자 중
한 명이 직업활동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지급.
Ÿ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적어도 4개월의 회복기 동안 부모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후 직업 활동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지급됨


6. 양육과 돌봄지원정책


(1) 영유아수당
Ÿ 3살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신부에 대해 급여 지급

(2) 자녀입양수당
Ÿ 자녀를 입양한 경우와 입양을 목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아동을 위탁받은 경우
Ÿ 입양/위탁일 다음날부터 각 아동에 대해 21개월 동안 수당 지급
(3) 자녀교육수당
Ÿ 6-18세 학교에 재학하는 부양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경우 일률적으로
자녀 수당을 지급.
(4) 특수교육수당
Ÿ 20세 이하의 장애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 상황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특수교육수당
제공.
(5) 한부모수당
Ÿ 일정 저소득 이하의 빈곤가구로서, 미혼부모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에게 한부모수당 제공.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월소득총액과
한부모수당 최대액 간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6)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Ÿ 자녀부양비 징수지원금은 부양비 부담 의무자인 한쪽 부모로부터 부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제공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부양비 지원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부양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가족수당금고를 통해 가압류 등 부양비를 징수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에 따라 징수한 부양비를 당사자에게 지급.
(7) 가족지원수당
Ÿ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없거나 아동의 다른 한쪽 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아동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가족지원수당 제공. 한쪽 부모 또는 부모 모두가 적어도 지난 두 달
전부터 아동을 부양하지 않은 경우, 그 아동을 맡고 있는 사람은 임시적으로 가족지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8) 집단시설 보육제도
Ÿ 개별 보육을 지원하는 각종 수당제도 외에 시설을 통한 집단 보육 서비스가 존재함.
Ÿ 프랑스는 1988년 신설된 ‘보육계약’이후 시간제 노동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해 카드제를
도입하고, 보육시설 개소 시간의 조정, 응급보육 등으로 보육의 형태를 다양화함.
* 노인부양지원제도
Ÿ 노인부양지원정책으로 2001년 도입된 노인자립수당
Ÿ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자립성 상실문제에 대처하며, 세대 간 연대 증진 및 개별적
지원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
Ÿ 비자립성의 정도(총 6집단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 제공,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급여
자격이 주어짐
Ÿ 노인자립수당은 현금수당뿐만 아니라 수혜자 각각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는 각종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 가족정책의 함의와 발전방향
Ÿ 앞에서 살펴본 스웨덴과 프랑스는 인구 및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줌.
Ÿ 특히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사회 정책의 주요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줌.
Ÿ 최근 이들 국가들의 가족정책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적 요소는 가족정책의 목적이
노동공급과 고용증대, 빈곤의 완화 및 젠더 평등의 고양 등과 더불어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각 개별가족의 자녀양육과 가족안정을 지원하는 것. 결국 이는
노동과 가족생활의 공유, 맞벌이와 가족 관계의 양성평등 추구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핵심으로 부상하였음을 시사함.


Ÿ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원의 복잡적인 가족문제와 개별 가족의 해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
Ÿ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앞의 두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한국의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함.
Ÿ 첫째, 특정 가족형태로 건강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의 변화에 바람직한 대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기능적 결핍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
Ÿ 둘째, 돌봄 노동의 사회화와 돌봄 노동에 대한 성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출산율의 저하
속에서 아동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보육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것과 성별분업 강화의 방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제안은 아직 제기되지 않고 있음.
Ÿ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확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장과 가족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가족의 내구소비력 확대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2인 생계부양자
구조가 보편적 모델 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따라서 남녀 모두가 함께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함.
Ÿ 결론적으로 가족 정책 차원에서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개편, 보육서비스 등과 함께
부모휴가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