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40. 지역사회자활 후견기관의 이해

40. 지역사회자활 후견기관의 이해

 

1. 자활급여의 유형과 실시기관

 

 

2. 자활사업의 체계

 

3. 자선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4. 자활근로 유형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 활용, 음식재활용 사업의 5대 표준화사업을 중
점사업으로 추진.
-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
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유지. 향후 상위자활사업 참여 준비.
- 사회적 일자리형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
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무료간병, 집수리사업단, 자활사업도우미, 복지도우미 등
- 인턴형
⋅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업으로 근로하면서 기술, 경
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해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
- 시장진입형
⋅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
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참여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생기는 사업수익금에 의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5. 지역자활센터의 변천
- 1996년 6월 자활지원센터 출범(시범 5개소 지정)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 변경.
- 2005년 242개소 지정, 광역자활지원센터 3개소 지정(인천, 대구, 경기)
-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
경.
- 2008년 이후 광역단위 자활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6. 지역자활센터
- 정의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
활사업실시기관 (2005년 전국 242개 지정, 운영)
-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 자활의욕 고취 교육과 자활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자활공동체 설립 및 지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7. 자활기관협의체의 개념
- 기초단체장이 지역자활사업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조직
등의 장과 상시적으로 구축한 협의체.
- 시장, 군수, 구청장, 보장기관(시,군,구)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 자활사
업실시기관(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위탁 민간기관 등),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지원센터(상공회의소) 등이 참여.

 

8. 자활기관협의체의 역할
-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뢰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함으로써 자활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민간자원의 총체적인 활용 도모.
-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 구축

 

학 습 정 리

1. 자활사업 -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 2. 자활사업대상 -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사업에 참여우선순위임) - 의무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대상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4. 자활사업유형 -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생업자금융자 등 취 업알선,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5. 자활근로의 내용 -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공동체 6. 지역자활센터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 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