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39. 지역사회자활의 의의

39. 지역사회자활의 의의

 

1.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 조직적이고 체
계적인 원조활동.
-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킴으
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제도화하는데 기여 함.

 

2. 자활사업의 개요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함.
- 근로연계복지(workfare)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수급자 빈곤을 고착화시킨
다는 비판이 강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복지급여와 근로 의무를 연계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됨.
⋅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급여가 이에 해당된다.

- 자활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부조.

 

3. 자활사업 참여자(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사업에 참여우
선순위임)
- 의무참여대상 : 조건부 수급자
- 희망참여대상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여한 소득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면 자활사업에 최우선 참여
할 수 있는데 이때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중지되지만 그 외 수급 급여는
유지된다.
-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2006년부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자활사업대상자에 포함
한다.
(1) 의무참여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현재 취업 중인 자와 가구여건 등으로
조건부수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 이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로 분류된다.
(2) 희망참여자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가구평가액이 최저생활비
를 초과하게 되면 모든 급여를 중지시키는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우선자격을 부여받은 자활특례자로 분류된다.

 

4. 자활사업 내용
- 보건복지부 주관
⋅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생업자금융자 등.

- 노동부 주관
⋅ 취업알선,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가. 자활공동체사업
-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여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나. 자활근로사업
-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
히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
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① 자활공동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진입형.
②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인턴형.
③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
자리형.
④ 준비단계인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즉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계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라. 생업자금 융자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다.

 

5. 자활급여의 유형과 실시기관

 

학 습 정 리

1. 지역사회자활 -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 2. 참여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사업 에 참여우선순위임) 3. 자활사업내용 -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