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1급, 복지직, 보육사 등 가족관계학 핵심 요점 정리 16. 이혼

16장 이혼   

 

☞이혼제도의 변천-금기주의→제한주의→자유주의

☞10세기경 유럽전역에 걸쳐 이혼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었으나, 16세기 종교개혁운동으로 인해 중대한 사유에 한하여 국가의 승인을 얻으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관혼상제의 예가 정비되어 대명률에 규정된 [칠출삼불거]를 근본원리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혼 내지 가처를 인정하였다

☞1958년 제정된 민법- 파탄주의 규정을 둠

☞유책주의- 배우자 일방의 혼인상의 의무 위반 즉 유책한 경우에만 그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권을 허용하는 입법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주관주의 라고도 한다

☞파탄주의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 즉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혼의 원인으로 삼는 입법주의

☞유기란 -정단한 이유없이 배우자가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법적별거란-이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의하여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혼의 증가원인- ①이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②여성의 지위 향상 ③여성의 경제적 자립                      ④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⑤자녀수의 감소 ⑥법제도의 변화

☞이혼- 인척관계와 친구관계가 끊어지면서, 사회의 부정적 관념이 작용하여 그들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대책- ①부부대상 대책 ②자녀대상 대책 ③사회 심리적 대책

☞재혼의 성공도- ①재혼하기 전에 서로를 충분히 알고 하는가, ②친구와 친척들이 인정하는 상대자인가, ③역할 변화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인가, ④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가 하는 데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