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8. 사회복지국가의 유형

18. 사회복지국가의 유형

 

1. 복지국가의 유형
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유형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기준 : 잔여적 복지국 ․ 제도적 복지국가 구분
(2) 잔여적 복지국가 : 초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유형으로서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공
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탈락한 사람에 대한 일시적 ․ 한정적 ․
보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취약계층 등 특정층에 한정
①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 한정하며 자발적인 민간활동을 통해 문제의 치유 유도 →
복지욕구의 충족기제 가족 및 시장
② 빈민과 같은 특정층에 사회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 채택
(3) 제도적 복지국가 :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통해 전체국민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지원
① 빈곤의 책임을 사회로 보며 높은 수준의 국가역할을 통해 복지문제 시정 → 복지
욕구의 충족기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② 전체국민 등 포괄층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보편주의 채택

2) 퍼니스와 틸턴의 유형
(1) 사회정책의 방향 등을 기준 :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구분
(2) 적극적 국가 : 세계 경제공황과 사회주의의 대두에 대한 자본주의체제의 자기반성
과 자기수정의 형태로 제기된 국가 → 미국
(3) 사회보장국가 :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장해 주고 누구에게나 최저한의 생계수
준을 보장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진 국가 → 영국
(4) 사회복지국가 : 평등과 연대촉진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 최저생활수준 보장에 그치
지 않고 생활 전반의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 → 스웨덴

 

국가 유형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해당 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국가정책의 목적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 구로부터 자본가의 보호	국민 전체의 생활안정	국민평등과 화합
국가정책의 방향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조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완전고용정책의 극대화 ∙기회균등의 실현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 부여	∙정부와 노조 간의 협력 에 의한 완전고용정책 ∙환경계획 ∙최하계층의 니드를 우선 고려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서비스만 실시 ∙수평적 재분배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험 프로그 램을 강조 ∙잔여적 복지모형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국민최저수준의 보장(개인의 복 지권과 국가의 의무 인정) ∙기본생존수준 이하의 빈곤은 퇴 치 가능 ∙기본생존수준은 전체 국민의 생 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선 ∙사회보험제도의 정부의 무상서비 스의 필요성 인정	∙국민최저수준 이상의 보장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정부지원의 극대화 ∙권력적 분산과 시민참여의 확대

3) 미쉬라 유형
(1) 사회복지 영역 기준 : 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구분
(2) 통합적 복지국가 : 경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사회복지정책은 제도
화되면서 경제정책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고 정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주요
사회 세력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 스웨덴, 네덜란드
(3) 분화적 복지국가 :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별되어 상대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며 경제영역에
서의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 조치(재정 및 금융정책)가 강조
하는 국가 → 미국, 영국

4) 에스핑­앤더슨의 유형
(1) 탈상품화 정도 기준 →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구분
(2)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중시하여
급여대상의 초점을 저소득층에 맞추는 경향이 있는 국가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
일리아
(3)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복지의 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는 국가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대륙국가
(4)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권(사회권)을 인정하며 보편주의 원칙
에 따라 사회권에 기초한 요구들을 충족시켜주고 공정한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증
진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

5) 조지와 윌딩의 유형
(1)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등을 기준 →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
주의, 마르크스주의 구분
(2) 반집합주의 : 정부의 개입을 부정하는 유형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역시 반대
입장이 분명하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도 필요악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유형
(3) 소극적 집합주의 : 정부의 개입에 대해 당면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로 참여
하는 조건부인정의 입장이며,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대체적으로 찬성 하지만 이
는 실용적인 방향을 취하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민최저 수준의 보장
만 인정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는 유형
(4) 페이비언 사회주의 :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수정 ․ 보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지속적인
불평등 완화에 무게를 둠으로써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유형

(5) 마르크스주의 :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계급의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보로 본다는 점에
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빈곤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자본주의체제
가 지속되는 한 국가의 적극적 책임에 의해서도 빈곤은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점
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