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43.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43.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1.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개념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
⋅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생활 보장이라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시설 생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의 제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
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교육과 체험을 돕는 제반 활동.

 

2. 시설사회화의 이론적 배경
- 정상화
⋅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 정립, 유지시키기
위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
⋅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도, 고령자도, 모든 사람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다르지 않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생활이라고 한다.
⋅ 이것을 통하여 장애인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며,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 탈시설화
⋅ 시설에서 부적절하게 수용되고 있는 입소자를 지역사회로 퇴소.
⋅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자를 부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방
지.
⋅ 지역사회 내에서 요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설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

 

- 지역사회보호
⋅ 수용시설 혹은 거주 보호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

 

- 시설의 개방화
⋅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간의 상호 수용적이며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전
환되는 것.
⋅ 시설생활자나 직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게 함.
⋅ 지역사회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하도록 함을
말함.

 

3.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등장배경
-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시설사회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 첫째, 시설의 양적 확대이다.
⋅ 둘째, 처우 이념의 근대화이다.
⋅ 셋째, 시설과 지역 사회 간의 분쟁이 시작 된 것이다.
⋅ 넷째, 지역사회복지의 확대이다.

→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시설기능의 고도화와 시설사회화가 과제로 제
기되었고, 시설사회화가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
다.

 

4. 시설사회화의 필요성
- 새로운 사회복지 이념의 대두
⋅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 인권의 존중과 자기 결정권, 기회 균등, 평등, 인간
고통에 대한 사회연대성.
⋅ 여기서 덧붙여서 새롭게 대두된 것이 정상화 이념

 

-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분출
⋅ 급속한 사회변동 →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 → 사회복지 대상자 증가
⋅ 지역사회 안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전
문적 기능과 설비시설을 지역 사회에 개방할 필요가 있음.

 

- 시설생활자 삶의 질 향상
⋅ 시설보호에서 외면적인 것(각종 설비시설)은 점차 개선되어짐.
⋅ 시설보호의 내면적인 것(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등 인간의 심리 사회적 욕
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 )은 아직 미흡한 상태 → 시설의 폐쇄성이 그 대표
적 원인.
⋅ 시설보호의 수준은 최저생활 유지에서 최적생활 유지로 향상 되어야 함.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분쟁
⋅ 시설은 폐쇄성과 자기 완결성으로 안하여 지역사회와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음.
⋅ 주민들은 시설에 대한 지식의 결여, 편견, 선입관,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라는 곳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향
이 있음.
⋅ 이런 인식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의 신축과
증 · 개축을 하려는 현장에서 시설 건설반대 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5. 사회복지시설사회화의 발단단계

단계	사회화의 동인	사회화의 형태	요점
전단계 상대적 거부단계 (폐쇄지향의 단계)	- 어쩔 수 없이 개방 (가능하다면 거절하 고 싶다)	- 외부시설 관계자 · 유력자에 의한 자원봉사, 견학을 받음 - 한정된 사람에 대 해서 장소 제공	- 폐쇄 지향적
제 1단계 소극적 단계	- 지역사회의 활동에 수신 - 지역사회에 관심	- 자원봉사 받음 - 장소 제공	- 장소제공에 머물음
제 2단계 상호관계의 단계	- 지역사회와의 관 계, 활동의 시작 - 이것을 의무,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	- 장소제공 - 인적자원으로의 협 력 - 기능 제공	- 초기적인 지원의 참가
제 3단계 이념적으로 의식화된 단계	- 인권옹호와 처우 향상이 필요조건 이라는 인식 - 지역의 복지욕구 충 족	- 다른 사회자원과의 교류 - 서비스 향상을 위 해서, 외부로부터 전문적인 인적자 원을 받아들임 - 시설 이용자와 지 역주민과의 유기 적·신뢰적 교류 - 지역복지센터적인 존재 인식	- 의식화된 직원의 참 가 - 시설 이용자, 가족 의 참가 - 지역주민의 의식 변혁과 참가 - 행정에 의한 조건 정 비

6. 시설의 사회화 과정
- 시설의 사회화
⋅ 사회복지시설이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으로
⋅ 행정적이고 전문직 주체형 운영 → 주민참가 및 주체형 운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의 하나.

 

-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문제점
⋅ 시설운영자의 인식 부족.
⋅ 시설인력의 부족.
⋅ 시설 사회화 프로그램 경비의 부족.
⋅ 시설 사회화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
⋅ 구호적 수준의 시설보호정책.
⋅ 지역사회의 시설에 대한 편견.
⋅ 시설생활자 및 그 가족의 권리 의식 미약.

 

-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과제
(1) 시설측면
⋅ 시설사회화에 대한 인식
⋅ 시설보호 수준의 향상
⋅ 시설의 전문적 기능강화
: 전문 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시설보호 서비스
: 최신 기자재와 설비의 구비
⋅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각종기관의 활용
⋅ 시설의 홍보

 

(2) 복지 행정 측면
⋅ 시설의 제도적 개혁
: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다기능화로 확대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활용과 복지위원제도 실시
⋅ 시설의 재정 지원 확대
: 정부재정지원 수준의 현실화
: 선별 지원 항목의 객관성과 지원 기준의 일관성 마련
: 시설 자부담 비율의 하향 조정
: 시설 사회화 추진에 필요한 항목의 신설 지원

 

▶ 이외에도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의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조화, 사적보호(Informal care)와 공적보호
(Formal care)와의 적절한 혼합과 유기적인 관계유지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

 

7.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방안
- 인력과 재원의 확보
- 시설개방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용빈도를 높이도록
함.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대표의 운영에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함.
- 시설생활자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높여야 하고, 프로그램이 시설생활자 위
주로 설계되어야 함.
-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사회화의 인식을 강화해야 함.
- 생활시설에서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병행하도록 함.

최 종 정 리

1. 사회복지시설 사회화의 개념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 -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생활 보장이라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시설 생 활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설의 제 자원을 지역사회 에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교육과 체험을 돕는 제반 활 동 2.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의 방안 - 인력과 재원의 확보 - 시설개방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용빈도를 높 이도록 함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 대표의 운영에 참여기회를 늘려야 함 - 시설생활자들의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높여야 하고, 프로그램이 시 설생활자 위주로 설계되어야 함 -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사회화의 인식을 강화해야 함 - 생활시설에서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병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