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행정 관련 공무원 시험 대비 지방재정론 요점 요약 정리 6. 지방재정조정제도(2)

 

분권교부세의 개요1

 2004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
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용도의 제한이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
산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재원(2005년~2009년)
 국고보조금 정비방안(2004년 기준)에 의하면 총 533개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163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나머지 233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대로 유지
 분권교부세는 자치단체간 재정규모의 현격한 차이에 따른
지방재정충격을 최소화하고, 종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어 사회복지시설 등 기
존의 보조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
분에 5년간 한시적으로 교부함

 

분권교부세의 개요 2

 재원의 성격과 규모
 성격은 보통교부세와 유사
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절차 없으며 특정목적재원으로 운
영되지 아니하나, 과거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당해
자치단체로 교부됨으로써 종래의 사업이 계속적·안정적
으로 시행됨
 내국세액의 0.83%에서 2006년에 0.94%로 조정
 규모: 2006년 1조 65억원→2007년 1조 1053억원
 분권교부세(11,053억원)= 비경상적수요(5,933억
원)+경상적수요(5,120억원)

 

분권교부세의 배분방식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방이
양사업의 성격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여 배분
 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일정수준의 재정수
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
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수요
 경상적 수요 산정 시 자치단체별 종전 5년간 평균교부액과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통계를 적용하여 산정
 비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 중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해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이며, 이를 다시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

 

 비경상적 수요사업의 대상사업
 객관적 산정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69개 사업

 

 배분방식
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
 일반수요는 특정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
은 사업 (45개사업 304억)
 총 배분금액 중 특별·광역시분 30%, 도분 70%
 인구와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
 특정수요는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의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24개, 5,629억)
 사업추진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정 자치단체에 배분
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사업계획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