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학, 금융증권학과, 방통대 등 금융제도론 핵심 요점 정리 4. 아시아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제 4 장 아시아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4.1. 금융위기의 의의

광의의 금융위기는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로 예기치 않은 충격이 발발하여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주체들의 부도와 파산이 잇따라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중개기능의 상실로 인해 경제 전체가 붕괴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협의의 금융위기는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로 각종 금융지표의 단기간의 갑작스런 악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파산 및 붕괴를 금융위기로 보았다.

 

4.2.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네 가지가 있다.

① 피셔의 부채-디플레이션 이론 :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경제에서 물가하락에 따른 부채의 실질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담 완화를 위한 부채청산 목적의 자산처분행동이 더욱 물가를 하락시키고 경기를 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② 민키스의 금융불안정화 가설 : 자본주의 경제고조는 내생적으로 금융의 취약성이 증대하고, 금융안정성 영역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정상적인 경제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금융불안정화 가설이다.

③ 비대칭적 정보이론: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 금융중개기관의 효율적인 자금배분기능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은 기능저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국제수지위기론 : 금융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외의존다고 높은 개도국의 경우 국제수지의 위기를 통해 경

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3.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프로그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sub-prime mortgage loan)이란 신용도가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제도를 말한다.

2004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정책으로 2006년에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은 잇단 금리인상으로 개인파산이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부동산 수요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거품 붕괴로 이어졌다. 결국, 개인파산 증가는 금융기관의 담보부실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② 달러가치의 하락 :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지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사용했고, 달러를 대량으로 시중에 풀었다. 이로인해 달라가치가 하락하고 전 세게적으로 달라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

③ 유가등 원자재 가격의 폭등 : 수급불안에 투기적 요인까지 겹쳐,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였다. 이런 원유를 비롯한 금, 비철금속, 밀, 옥수수 등의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경기침체를 가져와 세계경제의 거시적 측면 가져총공급을 감축시켜 금융위기를 유발하였다.

 

<연습문제 해설>

1) 금융위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금융위기의 특성은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이로 인한 국내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또한 외화차입이 어려워져 심각한 외화자금 부족에 처하게 된다.

 

2) Fisher의 부채 디플레이션 이론을 요약하시오.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경제에서 물가하락에 딸은 부채의 실질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담 완화를 위한 부채청산 목적의 자산처분행동이 더욱 물가를 하락시키고 경기를 침체시켜 부채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만들어 대공황을 야기한 것이다.

 

3) Minsky의 금융 불안정화 가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내생적으로 금융의 취약성이 증대하고, 금융안정성 영역이 줄어들어 정상적인 금융활동과 정상적인 경제과저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융 불안정화 가설의 특징이다.

 

4) 주요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시오.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은 피셔의 부채-디플레이션 이론과 민키스의 금융불안정화 가설이 있다.

(1)피셔의 부채-디플레이션의 가설은 9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① 부채의 청산 위해 자산의 강요된 매각 야기

② 대출금 상환에 따른 예금통화감소와 화폐유통속도의 저하

③ 앞의 두 요인에 따른 물가수준의 하락

④ 물가하락이 저지되지 않는 한 기업의 순자산(net-wealth)의 추가적 감소, 기업의 부도

⑤ 이윤 감소 가능성

⑥ 산출량, 거래량, 고용수준 감소

⑦ 비관적 전망 및 확신의 상실

⑧ 통화량의 퇴장 및 추가적인 유통속도의 감소

⑨ 명목금리의 하락과 실질금리의 상승

 

(2) 민키스의 금융불안정화 가설은 ①금융중층화 증대와 투기적 금융의 증대, ②금융중층화의 증대와 부채의존도 심화에 따른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증대함에 따라 부채-디플레이션의 증대와 심각한 침체를 야기한다.

 

5) 한국의 외환위기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시오.

한국의 회환위기의 구체적인 배경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경상수지 적자 규모의 과다와 경제주체들의 위기관리능력의 미숙.

② 자본수지 흑자 구성내용의 불건전성과 단기외채 규모의 과다.

③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④ 외환보유고 부족과 가용 외환보유고의 고갈.

 

6)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추이를 설명하시오

97년11월 당시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투자부적격”으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는데 99년1월에 “투자적격”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2001년8월에는 예정보다 2년9개월을 앞당겨 IMF의 구제금융을 조기상환하였고 2002년 3월과 7월사이에는 투자적격의 양호단계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

 

7)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권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내역을 설명하시오.

 

8)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loan)사태를 소개하시오.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정책으로 2006년에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은 잇단 금리인상으로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파산이 급증하게 되었다. 즉,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라 리파이낸싱도 어려워졌고, 부동산을 팔수도 없게 되었다. 이는 또한 부동산 수요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부동산거품 붕괴로 이어졌다. 결국, 개인파산 증가는 금융기관의 담보부실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9)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둘째, 달러가치의 하락, 셋째, 유가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10)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시장안정화 조치(2008년 9월~2009년 6월)내용을 설명하시오.

금융시장안정화 조치는 크게 4개로 구분한다.

①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인하.

② 신용경색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장기ㆍ비정례 RP매입 및 정례 RP매각 축소, 국고채 단순매입 및 통안증권 중도환매,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대상기관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기관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

③ 신용공급 확충.

④ 외화자금시장에서는 미국, 중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왑계약 체결 및 외화유동성 공급 등이 있다.

 

1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소개하시오.

우리나라는 경기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아직 출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금융ㆍ외환시장의 안정을 배경으로 2009년 2/4분기에 GDP상승률이 2.3%로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2009년 1/4분기에 -16.4%, 2/4분기 -6.6%에서 3/4분기에는 4.3%로 플러스로 상승 반전하였으며, 특히 광주/전남은 전년 동기대비 2009년 1/4분기에 -15.3%, 2/4 분기 -2.2%에서 3/4분기에는 3.6%로 플러스로 상승 반전하였다.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세가 시현되어 2009년의 GDP상승률도 플러스를 보이게 되었다. 회복후 재침체라는 더블 딥(double dips)의 우려가 가시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