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학, 금융증권학과, 방통대 등 금융제도론 핵심 요점 정리 3.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제3장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

3.1.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

세계금융시장의 금융환경 변화를 큰 줄기로 구분해 보면 자유화, 통합화, 증권화 및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화-증권의 자유화란 금융제도의 안정과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화-금융의 통합화란 시간적 측면에서는 증권, 금융, 외환거래가 3대의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이루어지고, 각국의 개별금융시장은 통합적 금융,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증권화-금융증권화란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를 통해 금융중개방식이 직접금융화되고 대출채권이 증권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화-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급결제제도의 혁신을 가져오고 금융의 기능 및 금융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잇는 것을 말한다.

 

3.2. 우리나라 금융환경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변화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금리자유화, 둘째, 엽무영역의 완화(겸업주의 경향), 셋째, 자본자유화(금융통합화), 넷째, 금융증권화.

 

<연습문제 해설>

1) 금융혁신의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금융혁신은 금융규제 완화 및 철폐에 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여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의 개발에 의해 일으키게 되었다. 이는 금융자유화, 금융통합화, 금융증권화 금융의 디지털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 최근의 범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을 요약하시오.

세계금융시장의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은 구분해 보면, 금융의 자유화, 금융의 통합화, 금융의 증권화 및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겸업은행제도와 분업은행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느 제도를 택하고 있나?

겸업은행제도는 은행이 어떠한 상품이나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고 분업은행제도는 은행업과 증권업이 분리되어 있는 제도 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분업은행제도인데 2009년에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 따라 겸업은행제도를 택하고 있다.

 

4) 금리자유화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금리자유화 추진 과정을 소개하시오.

금리자유화를 추진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가간 자금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간의 재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그리나 국내금융시장의 금리가 경직외어 있어 금리자유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인플레가 심하여 규제금리와 시장실세금리간에 괴리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는 3단계로 추진되었다. 제1단계는 규제의 실효성이 적고 금리변동의 경제적 파장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 하였다. 제3단계는 6개월 미만 정기예금과 1년 미만 적립식 수신금리와 여신며에서 한은 오책한도 대상 대출금리를 자유화하였고, 제4단계는 전단계에서 자유화 되지 않은 단기수신 및 요구불예금을 자유화 하였다.

 

5) 금융통합화의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긍정적 측면

①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대된다. ② 해외거점이 확보된다.

③ 고용이 창출된다. ④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⑤ 국내통화가 국제통화가 되면 국가 위신이 높아지고 국제수지정책 수행이 쉬워지며, 국제정치 및 경제적 입장이 강화된다. ⑥ 외자도입이 용이해진다.

 

(2) 부정적 측면

①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에 영향을 받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

②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여 국내금융기관의 수익이 저하된다.

③ 핫머니가 국내에 유입되어 금융 및 자본시장을 교란시킬 염려가 있다.

 

6) 금융증권화의 원인을 설명하시오.

① 외채위기와 자금조달방법의 변화. ② 국제자금이동의 변화.

③ 위험관리기법의 발달. ④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7) 최근의 우리나라 금융환경 변화의 특성을 요약하시오.

① 금리자유화 ② 업무영역의 완화(겸업주의 경향)

③ 자본자유화(금융통합화) ④ 금융증권화

 

8)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시오

외환자유화는 5년 동안 총 3단계로 추진되었다. 제1단계는 거주자의 해외차입한도 상향조정, 원화수출자유화,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 상향조정, 증권사, 보험사의 은행간 시장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고, 제2단계는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 등이 있다. 마지막 제3단계는 자본거래 및 원화차입허가의 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9) IMF구제금융 전·후의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진 내용을 설명하시오

	구제금융전의 계획	구제금융후의 추진
주식 시장	∘2000년까지 총액투자한도 철폐 -‘97년부터 매년 3%씩 확대하여, 2000년 한도 철폐 ∘1인당 투자한도 확대 -‘96년 5%를 2000년까지 10%까지 인상	∘1997년 12월 12일 총액투자한도를 26%에서 50%로 확대 -1인당 투자한도는 7%에서 50%로 상향조정 ∘1997년말까지 총액투자한도를 50%에서 55%로 확대 ∘1998년 5월에 외국인투자한도 완전 철폐 -단, 공기업은 30%까지 한도 확대
채권 시장	∘중소기업 -무보증전환사채(‘96년말) -무보증5년이상 장기채(‘97년말)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98년말) -무보증5년이상 장기채(‘99년말) ∘거시경제 안정이 지속되거나 금리차 2%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에 완전자유화	∘1997년 12월 12일 -만기3년이상 보증회사채 1인당 10%, 종목당 30%까지 외국인투자 허용 -중소기업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외국인투자한도철폐 -무보증회사채(전환사채포함)의 종목당 외국인투자한도를 30%에서 50% ∘1997년 12월 23일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철폐 -국채와 특수채에 대한 종목당 30%까지 투자 허용 ∘1997년 12월 30일 -만기3년이내의 국채, 특수채,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철폐
단기금융시장	∘개방계획 제시하지 않음	∘CP,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1998년 2월 개방 ∘CD, RP, 표지어음 등 1998년 5월 개방

 

10) 외국인투자자의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보유 비율 추이를 설명하시오.

1998년에 외국인 투자한도 철폐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및 채권보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2009년8월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은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31.1%에 도달하고, 코스닥 시장은 6.4%에 달하다. 또한 채권은 2007년부터 계속 안정적으로 약 4.57%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11) 금융증권화 현상과 관련하여 유동화증권(ABS)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금융증권화란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어 유동화증권이란 대출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운영에 의한 수익으로 그 증권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증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