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학, 금융증권학과, 방통대 등 금융제도론 핵심 요점 정리 1. 금융제도의 이해

제 1 장 금융제도의 이해

1.1.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수단은 금융거래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증서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가리키며, 금융시장은 금융수단이 거래되는 곳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및 거래규모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를 연결시켜 금융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수단을 포괄하는 총체적 조직과 규범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금융시장의 존재이유는 경제 전체로 볼 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2. 경제제도와 금융시장의 역할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경제주체들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 분배, 소비 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구 혹은 제도를 경제제도라고 부른다.

경제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시장(생산요소시장, 생산물시장, 금융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1.3. 금융수단 및 금융제도

금융수단의 유형은 그 성질에 따라부 부채증서의 유형인 채권과 지분증서의 유형인 주권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수단의 특성은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의 세가치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금융제도의 기능은 저축기능, 부의 기능, 자산변환기능, 여신공여기능, 지급결제기능, 위험전가지능 및 정책기능이 있다.

금융시장은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도금융시장과 비제도금융시장. 둘째,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셋째,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넷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다섯째,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다.

 

<연습문제 해설>

1. 금융제도,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수단(상품)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금융제도-금융시장,금융기관 및 금융수단을 포괄하는 총체적 조직과 규범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

금융시장-금융수단이 거래되는 곳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및 거래규모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금융기관-각종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거래당사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수단-금융거래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증서로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가리킨다.

 

2. 자금의 산업적 순환과 금융적 순환을 구분해 보시오.

자금의 산업적 순환이란 상품 및 서비스를 매매 할 때 이루어지는 돈의 흐름을 나타내며, 금융적 순환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등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 이루어지는 돈의 흐름을 나타낸다.

3. 현실의 경제에서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제 전체로 볼 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저축과 투자가 경제 전체에서 항상동일 하다면 금융시장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4. 피셔의 분리정리(seperation theorem)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유용성을 설명하시오.

피셔의 분리정리란 투자결정과 소비결정이 두 단계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금융시장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사이에 자금의 효율적인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금융시장은 투자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하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또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기회가 적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불충분하나 많은 투자기회를 갖고 있는 기업에게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5. 금융수단이란 무엇이고, 금융수단의 성질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시오.

금융수단이란 자금의 차입자가 그 보유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증서이다. 금융수단의 유형은 부채증서의 유형인 채권과 지분증서의 유형인 주권으로 나누어진다.

 

6. 수익성, 위험성, 유동성 측면에서 금융수단의 특성을 비교하시오.

수익성-현재소득을 포기하고 금융증권을 매입, 보유할 경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말하는데, 금융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는 소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위험성-어떤 금융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동성-원금의 손실위험 없이 불편이나 거래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신속히 단기간 내에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

 

7. 금융제도의 기능을 로스(P. S. Rose)의 분류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①저축기능 ②부의 기능 ③자산변환기능 ④여신공여기능 ⑤지급결제기능 ⑥위험전가기능 ⑦정책기능

 

8. 금융제도의 자산변환기능(assets transmutation function)을 설명하시오.

금융기관은 다수의 소액저축자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거액자본으로 전환시켜 주는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자금의 규모, 이용기간, 이자율 등을 조정하여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간의 거래를 이루게 한다.

 

9.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단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미만인 증권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고,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자금이 필요로 하는 경제주체가 주식, 회사채, 국공채등 여러 종류의 장기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10.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을 구분해보시오.

국내 금융이란 거주자간에 자국통화로 국내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로 한정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국제금융으로 분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