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복지직 공무원 등 핵심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요점 정리 8. 지역사회복지의 역사(한국)

8. 지역사회복지의 역사(한국)

1. 일제시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근대이전)
가. 민속적인 부락협동관행
(1) 계(契)
- 계는 상호 간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2인 이상이 상호부조의 정신
에 입각하여 사회,경제, 산업, 교육 및 일반생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구성한 일종의 민간협동 조직

 

(2) 두레
- 옛날부터 우리 농촌에서 전례 되어 온 소규모의 부락단위공동체로서
주로 농공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속적이며 자율적인 지역사
회의 공동체였다.
- 오늘날 영농활동과 농기계를 공동 이용하여 수익 배분하는 공동작업반,
농업기계 이용하는 등의 형태가 두레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3) 품앗이
- '품앗이'란 말 중에 '품'이란 노동을 가리키는 말이며, '앗'이란 공동노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락 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
환하는 조직을 말한다.
- 우리나라농촌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협력의 형태로 이익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4) 향약
-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
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향약의 4대 강목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나.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1) 강제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띤 재량권적인 시책.
(2) 삼국시대 대표적 구휼제도
- 고구려 진대법
⋅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는 구휼제
도로 고국천왕 16년에 재상 을파소가 실시
- 애민육조로 표현되는 6가지 복지시책(목민서)
- 오가통
⋅ 중국의 인보제도를 본받아 세조 때부터 실시한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조
선시대 인보제도.
(3) 국가 단위 상설복지기구
- 의창(義倉)
⋅ 신라시대에는 흉년이 들면 양곡을 저장해서 빈민 무상구제, 고려 구호
행정에 중요역할
⋅ 조선에서는 의창에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지 반은 민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
⋅ 오늘날 생활보호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음
- 상평창(常平倉)
⋅ 고구려시대, 빈민에 곡물 대여하고 상환의무 주어짐
- 진휼청
⋅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

 

2.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 (1910 ~ 1945)
- 일제의 식민통치의 소산이며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파악.
- 대표적 법안은 1944년에 제정된「조선구호령」이며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의
모태.
- 일제강점기 빈민정책은 민중의 기본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질
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능면이 강조되면서 전개
되었다.

 

가. 협동조합운동
(1) 협동조합은 상부상조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주 조직.

(2)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자본주의 성장시키기 위한 관제로 도입되어 문제를
지님.

 

나. 일제하의 사회복지사업
(1) 사회복지지도기관 : 오늘날 사회복지협의회와 유사업무, 조직이 관에 의
해 통제.
(2) 조선구호령의 실시(1944년 3월) : 공부조의 효시.
(3) 사회복지시설과 사업 : 각종 어린이 보호시설, 구빈, 방빈사업, 다수의 인
보관 개설.
(4) 지역복지에 관한 연구 활동 : 각종 문헌 발간, 강습회, 사회사업협회 설치.

 

다. 인보관 중심의 근대화 시기
- 현재 사회복지관의 모체인 인보관은 20세기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
⋅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은 1906년 선교사 메리 놀스(Mary Knowles)의 반
열방 혹은 1921년 선교사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 설립된 태화사회관 이라
고도 함.
⋅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사회사업제도였던 방면위원제도를 서울에 설치.
- 효과적 수행 위해 동부, 북부, 마포, 성동, 영등포 5개 인보관 설립, 운영.

 

3.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
가. 개관
- 해방 이후에는 사회혼란, 한국전쟁이 낳은 불우한 사람 수용시설사업이
주류
⋅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외국 민간 원조기관에 의한 것이 1970년대
까지 주를 이룸
-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은 1900년대 초기부터 외국선교사의 선교활동의 일
환으로 소개

 

나. 사회복지공동모금
-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
(1) 1971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구성됨에 따라 민간주도 공동모금운
동 전개.
- 사회여건과 홍보 부족으로 발전하지 못함.

- 1980년 사회복지기금법을 제정, 관주도의 불우이웃돕기운동 전개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
정.

 

(2) 의의
-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
기 마련.

 

다. 외국민간원조기관과 지역사회복지
(1) 외국 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 (KAVA,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 외국에 있는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
해구호 또는 지역, 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 사회
사업기관으로,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외국에 의해 운영되는 기
관이다.
- 1970년대 후반부터 철수하거나 철수계획을 세움.
(2) KAVA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에 미친 영향
- 지역사회 저작사업 등 전문화된 사회복지 사업을 실천으로 보여줌.
- 우리나라 민간복지사업의 주축, 우리나라에 사회사업이라는 학문 도입하
도록 자극.

 

라. 지역사회개발사업
- 1955년 UN에 의하여 후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 주창됨.
-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으로 전환 :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반, 관주도의 반강제적 운동이라 자발성 원칙에 어긋남.

 

마. 1980년대 이후 : 지역사회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행동 모델로 확대
(1) 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1981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민심회유의 정치적인 배경아래 복지사
회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다.
- 영세민대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능력의 배양과 빈곤의 세습화 차단
과 영세민의 대도시 집중억제에 노력하였다.
-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노인복지법」, 1981년 「아동복지법」,
1982년 「생활보호법」1983년「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복
지5법’이 확립되어 사회복지서비스가 법적 기초아래 발달하게 되었다.

- 5공화국 후반부터는 시설수용위주의 복지사업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사회복지관을 증설, 확대하였다.
- 1987∼1991년의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정부는 경제
발전수준에 맞는 복지시책,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지원의 최대한 동원
등을 제시하였다.
- 이 시기부터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기능
을 강화하며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고 자원봉사를 강조하는 면으로 진행
되었다.

 

(2) 제 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
- 1988년 제6공화국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해소 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하였다.
- 198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사회복지업
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하기 시작했다.
- 이 시기의 개정법률로는 「모자보건법」, 「영유아보건법」, 「장애인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노인
복지법 개정, 의료보호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있다.
- 의료보장의 경우 1963년 처음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1989년부터
전 국민대상의 의료보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고, 장애인종합대책을 공포하여 장
애인복지에 노력하고, 사회복지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수용시설의 복지
시설을 탈피하려 하였다.
- 여성의 사회참여증대에 따라 보육시설을 확충하였고. 재가복지를 중시하
여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
에 배치하였다.

 

(3) 문민,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1997년 IMF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1998
년 말에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998년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여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1999∼2003)을 수립.
- 이 계획에는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1차 안전망인 '4대 보험'과, 2차 안전
망인 ‘공적부조', 3차 안전망인 '긴급구호'로 구성된 사회 안전망 갖춘 복
지국가의 건설.

-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시행.

 

(4) 최근의 경향
-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중심성, 전문성을 특히 강화함으로써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 확대, 법률제정으로 민간활동뿐 아니라 정부 조직도 강화
- 재가복지의 확대 :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민간사회복지관에 부설되어 있으
며, 서비스 실천 주체는 주로 자원봉사자가 담당.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
업 본격 전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노력.
- 2005년 8월부터 시, 군, 구에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학 습 정 리

1. 일제시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근대이전) 2. 일제강점기의 지역사회복지(1910~1945) 3. 해방 이후의 지역사회복지(1946~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