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교양 학과, 인문학 등 문화와 교육 요점 정리 13. 시장경제와 문화시장 개방

제13강 시장경제와 문화시장 개방

시장은 석기시대 후기 이래 세계의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해 온 제도이다. 시장경제는 생산할 재화와 용역의 종류와 양, 생산방법, 그리고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분배방식을 시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제를 말한다. 시장경제는 희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인간을 전제한다. 희소성의 원리는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그것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는 자원은 희소하다는 원리를 말한다. 경제적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말한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신성시하며,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선택의 권리를 존중한다.

시장경제의 문제

1)시장경제는 효율성은 보장될지 모르지만 형평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또한 시장경제는 2)모든 것을 상품화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조장한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시장경제는 3)인간까지도 상품화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노예제)

전통사회에서 물자유통과 분배는 호혜성이나 재분배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한 사회 내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교환 가능한 화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경제행위는 여타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시장사회의 도래

19세기 들어서면서 영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시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폴라니(Polanyi)에 의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능동적인 활동이 시장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타 지역에 확산시켰다.

과잉생산과 생산성 향상의 둔화

1930년대 경제공황은 시장경제질서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주기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과잉생산 때문이었다. 이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시장의 비효율성과 비윤리성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가 세계경제에 타격을 주고 복지국가들이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경기후퇴라는 악조건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생산성 상승의 둔화로 인한 공급 측면의 위기였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을 비판하면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역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재정지출 축소와 감세,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규제, 국가의 경제규제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새로운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며,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등장

오늘날 문화적 생산물의 가치도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측정된다.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이 일상화될수록 문화와 예술의 경제성을 고려한 생산기제가 발달하게 된다. 문화와 예술영역은 다양한 대중매체와 결합되어 산업적 연계를 맺으면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21세기 투자산업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1994년 문화산업국을 신설하였고, 1999년 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대 문화관광부의 주요업무계획에서 문화산업은 지식경제의 신산업, 지식경제의 핵심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표현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2008년까지 일반 경제성장률을 넘어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문화의 상품화 또는 산업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처음으로 협상대상으로 다루어졌고, 세계무역기구(WH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GATS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영화, 음반,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었다. 미국문화의 일방적 침투를 우려하면서 문화산업은 교역협상의 예외로 해야 한다는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연합 측과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WTO 협상에서도 문화적 예외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적 예외 개념은 현재 문화의 다양성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화시장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의 문화생활 영역이 확장되고 문화접촉의 기회도 확대된다. 둘째, 국제적인 문화교류가 이루어져 문화의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감도 생기게 되어 문화 다원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 셋째, 문화상품의 질을 높이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고비용의 문화예술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넷째, 인간의 능력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시장개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상대적 자율성을 손상시키며 대중을 수동적 소비자로 만든다. 둘째, 문화의 다양화나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셋째, 문화제국주의가 확산되어 제3세계의 고유문화가 파괴된다. 넷째, 인간은 소비를 통해서만 자기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문화적 소외가 발생한다.

 

강의요약

1. 시장경제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을 상장하고 있음

2. 시장경제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3. 시장사회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4. 오늘날 문화의 생산과 소비는 거대한 문화산업과 연계되어 있음

5. 문화의 개방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찬,반)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