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폐기물 법규와 관리체계
1. 폐기물의 정의
쓰레기, 연 소재, 오니, 폐유, 폐산,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따라서 폐기물이 반드시 고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폐유, 폐산, 폐알카리와 같이 액상인 것도 법 체제상에서는 포함되어 관리
2.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의 분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유해폐기물)
3. 자원 순환형 사회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형태 ▷ 즉, 물질·에너지 흐름을 순환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순환적 이용률을 높여 폐기물처리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사회형태
폐기물 최소화 정책
(1) 1회용품 사용 규제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
(2) 포장 폐기물 발생억제 :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친환경재질로 대체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인 감량과 아울러 질적인 감량을 위한제도
(3) 폐기물부담금제도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대상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부과ㆍ징수하는 제도
(4) 쓰레기 종량제 :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폐기물 배출량(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
1995년 1월부터 시행 되었으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에 대하여 실시
5. 폐기물 재활용 정책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단계에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월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시행
(2)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제품의 재질 구조개선
자동차,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를 연간 1만대 이상, 전자제품을 각 품목별로 연간 2만대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질 및 구조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6. 전과정 평가의 정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 원료의 취득에서부터 연구개발, 제품의 생산과 포장, 수송/유통/판매과정, 소비자 사용 및 최종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과정상에서의 환경영향(대기오염, 폐수발생, 고형 및 유해폐기물 발생, 재생가능자원 및 에너지등)을 평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방법론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제품, 공정에 대한 환경비용을 고려
ISO 14040~43에서 평가절차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7. 전과정평가의 절차
(1) 목적 및 범위설정(Goal and Scope Definition)
LCA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시 하는가 그 배경과 이유를 명기하고, 조사에 필요한 전제조건과 제약조건을 명기하는 단계
범위를 설정할 때는 제품의 기능과 기능단위가 정의 되어야하며, LCA는 설정된 기능단위에 소요되는 각종자원의 소모량과 환경영향이 수집되고 계산되어야함
(2) 목록분석(Inventory Analysis)
목적 및 범위설정단계에서 정의된 제품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공정도를 작성하는 단계
공정도는 공정의 최소단위인 단위공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위공정은 데이터의 수집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 되거나 LCA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데이터 수집의 기본이 됨
(3)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목록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영향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항목별로 환경영향정도를 평가하는 단계
영향평가의 절차
① 분류화(Classification)
② 특성화(Characterization)
③ 정규화(Normalization)
④ 가중치부여(Weighting)
(4) 결과해석
'생활폐기물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경학과, 환경 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 관리 요점 요약 정리 6. 폐기물의 열적처리 (0) | 2022.11.18 |
|---|---|
| 환경학과, 환경 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 관리 요점 요약 정리 5.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0) | 2022.11.18 |
| 환경학과, 환경 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 관리 요점 요약 정리 4. 폐기물의 기계적 처리 (0) | 2022.11.17 |
| 환경학과, 환경 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 관리 요점 요약 정리 3. 폐기물 수거 체계 (0) | 2022.11.16 |
| 환경학과, 환경 폐기물 등 생활 폐기물 관리 요점 요약 정리 2. 폐기물 발생현황과 조사방법 (0) | 2022.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