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9.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개념과 특성
1) 전달체계의 개념
(1) 정의 :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서비스 정책이나 민간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현
실화하기 위한 실현과정으로서 그러한 과정상의 설계에 놓인 연결조직, 기관시설
을 의미하며 또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주체는 정부
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필요성 : 사회복지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
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

 

2.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1) 접근성의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
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근하기에 용이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요소로서 ‘접근성’은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장애요인
㉠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결여 또는 부족
㉡ 지리적 · 시간적 장애 : 원거리, 교통 불편, 서비스(프로그램) 제공시간 등
㉢ 심리적 장애 : 수치심(stigma), 부정적 사실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 선정절차상의 장애 : 공공부조 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까다로움, 긴 처리기간 등
㉤ 자원의 부족 : 서비스 제공인력 또는 물적 자원의 부족 등
② 접근성 장애요인은 결국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불편함, 거부
감을 주는 모든 요인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은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최대
한 제거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어렵지 않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책임성의 원칙
(1) 사회복지조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
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책임을 져야 할 주요 내용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인
가, 전달절차가 적합한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의 불평과 불만의 수렴장치는 적합한가 등에 대한 것이다.

(3)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을 지는 대상은 사회나 국가를 대표하는 실체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서비스의 수혜자(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3) 포괄성의 원칙
(1) 인간의 욕구와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문제)들을 동시에 접
근하고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① 일반화 접근방법 :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는 방법
② 전문화 접근방법 :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
③ 집단 접근방법 :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다루는 방법
④ 사례관리방법 : 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전문가를
찾아 연결시켜 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방법

 

4) 평등성의 원칙
① 특별한 경우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의한 제한을 하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
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현
대사회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을 떠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

 

5) 적절성의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서비스의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공
공부조제도가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자활을 이끌어내지 못한
다면 그것은 적절(충분)하지 못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 통합성의 원칙
(1) 클라이언트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가 질서정연
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문제해결 및 욕구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2)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되어야 한다.
(3)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각각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
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성 없이 전달된다면 그것은 클라이언트를 조각으로 분리하는 것과 같다.
(4)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한 행정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제공 장소(조직)들이 지리적으로 상호 근접되고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 간에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7) 전문성의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전문가(professional)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
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교사, 물리치료사, 영양
사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장 보편적인 전
문가이다.
(4) 사회복지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실천 여부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의 핵심적 업무는
단순히 봉사정신이나 경험, 상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8) 지속성의 원칙
(1)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
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2. 전달체계의 종류
1) 서비스 대상자에 따른 분류 : 개별사회사업조직, 집단사회사업조직, 종합복지조직
2) 서비스의 직접·간접 전달에 따른 분류 : 직접서비스조직, 간접서비스조직
3) 서비스 제공 장소의 서비스 이용자 거주 여부에 따른 분류 : 수용시설, 이용시설
4) 문제나 욕구별 또는 문제나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인구별 분류
(1) 소득유지 · 보건의료 · 가정복지 · 아동복지
(2) 신체장애인 복지조직 · 정신건강서비스
(3) 성인범죄문제조직 · 집단 활동 서비스조직
(4) 대중오락 및 비공식 교육조직 · 사회계획 및 발전 조직
(5) 노인복지 · 여성복지 · 청소년복지 · 산업복지
(6) 자원봉사자양성조직
(7) 조직 설립주체별 분류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사회단체, 개인

 

3. 전달체계의 성격
1) 구조기능적 성격
(1) 행정체계 : 서비스 기획, 지시, 지원, 관리
(2) 집행체계 : 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 대면관계 통해 서비스 전달

 

2) 운영주체별 성격
(1) 공적 전달체계
① 정부(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
②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의 위계망으로 구성
③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제외한 대인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의존
④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료를 수급하는 체계를 갖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소
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부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다.
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산하에 지부조직
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담
당하고 있다. 즉, 이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시달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그림 참조).

(2) 민간 전달체계
①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시설, 수용시설 등
③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양성 등을 위해 공공전달체계와 업무협조를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원활한 사회복지사의 충원 등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하게 된다.
④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과 지도감독 등을 받아 복지시설 등을 거쳐 수혜자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는 후원을 통해 확보한 모금액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여 수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체계를 이룬다([그림
1-4]참조).

4. 서비스 종류별 전달체계의 분류
1)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학교급식, 일시보호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관련 공공기관, 주간보호서, 양로원, 노인연금, 재가서비스
3) 공공부조서비스 전달체계 : 공공기관 위계 조직적 체계, 대상자 발굴기관, 의료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