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2. 복지국가 전성기의 이해

12. 복지국가 전성기의 이해

1. 베버리지 보고서

 

1) 등장배경: 세계 2차 대전이후 국가재건 프로그램의 청사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표현

 

2) 베버리지 원칙
(1)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분파적 이해는 무시-국민보험을 이익집단의 산물 해석
(2) 국가재건을 위한 5대악 극복: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초점 맞춘 소득보장
중심
(3)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 통해 달성,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선 만을 보장하고
그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사회보장은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
리로 제공하고 그 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

 

3) 핵심 이념 : 보편주의와 국민 최저→자조의 관념을 해치지 않으려면 단지 기본적 욕
구만을 충족시켜

 

4) 핵심내용
(1) 사회보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① 가족수당: 가족수를 고려하여 가족수당을 지급
②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질병에서 노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
는 포괄적
③ 완전고용의 전제: 대량, 장기 실업 근절이 전제
(2)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방법에 따라 분
류
(3) 연금은 자산 조사 없이 정액제에 최저수준 이상이어야 함
(4)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
(5)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보험료 납부
(6)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적인 공공부조가 담당
5) 보편적이고 이고 통일된 사회보험체계를 위한 6가지 원칙-사회보장을 이론적으로 구
축
(1)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 똑같은 보험금으로 기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저생활
을 보장
(2) 균일 각출의 원칙 :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것
(3) 행정책임 통일의 원칙: 사회보장성을 신설하여 모든 기능을 하나로 흡수하여 운영
(4) 충분한 급여의 원칙: 국민 최저생활 보장하는데 그 금액이 충분해야하며 적시에 지
급하는 원칙
(5) 적용범위의 포괄성의 원칙: 사회보험 대상자는 포괄적이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상
과 모든욕구를 포괄
(6) 대상의 계층화 원칙: 모든 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만 전인구를 6개층으로 구분

 

6)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현
(1) 국민보건서비스: 정부가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 무상제공-무상의료서
비스. 일반개업의 제한
(2) 국민보험: 부과방식 채택, 국민보험급여의 확대, 정액급여 상향조정
(3) 국민부조법: 기본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 제정, 거택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작업장 잔재폐지
(4) 가족수당법 도입: 16세이하 모든 자녀에게 가족수당 지급
(5) 공공주택정책이 활발히 전개-베버리지 NO
(6) 대인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의 역할 확대, 아동법, 지방정부 부서 창설 등 활동의
폭을 확대
2. 복지국가의 등장
1)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 의해서 가장먼저 사용되었고 나
치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켰다.
2) 복지국가 성립 배경
(1) 사상-산업혁명 이후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에서 드러난 ‘시장의 실패’가 명료하게 되
어 국가개입의 정당화가 시작됨. 케인즈의 혼합경제이론적 틀을 형성
(2) 기반-자본주의와 민족주의 기반
(3) 시대적 상황-영국 2차 세계대전이후 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유는 계급관계 변화
를 이용한 것으로 애틀리의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의 힘의 증대, 노동자 계급과 중
간계급간의 복지동맹을 암묵적으로 수락한 결과
3) 복지국가의 정의
(1)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
(2) 제2차대전 직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보장을 지향하면서 탄생
4) 복지국가의 목적은
(1) 최저소득의 보장
(2) 사회적 위험의 감소
(3) 적정수준과 보편주의적 혜택
5) 복지국가의 기본정책: 최저생계비 보장, 보편성, 기회의 평등
6)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발전단계	구분	내용
형성기 (1880 ~1920)	계기	사회보험이 도입되는 시점 -1880년비스마르크사회입법 제정이후 30년동 안 미국과 케나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회보험을 도입
	시대상황	- 참정권: 남성을 중심으로 보통선거권 실시(빈민투표제 실시-빈민법폐기 계기) - 복지국가의 입법으로 재정적으로 팽창및 1차 대전이후 전쟁난민으로인 한 연금,의료,주택,복지등에 많은 비용 지출
정착기(192 0 ~1945)	계기	2차 세계대전과 대공항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 마련
	시대상황	- 2차대전으로 사상자, 난민발생은 빈민법이나 사회보험제도로는 더 이 상 구호를 할 수 없게 되어 베버리지(1942)의 사회보장체계가 제출 - 대공항으로 대규모 실업발생은 케인즈의 혼합경제 이론을 증명1)하였고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대공항은 복지국가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시민권 을 근거로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됨
확장기 (1945 ~1975)	계기	팽창된 경제활성화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극대화 시킴 확장기 or 황금기
	시대상황	- 경제적 번영+코프라티즘으로 화해적 정치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 →완전고용→복지국가로 발전 - 요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확립
위기와개편 (1975 ~현재)	계기	오일쇼크로 인한 재정적 위기
	시대상황	-경기후퇴로인한 실업증가는 과다한 사회복지비 지출→ 스태그플레이션 촉발→복지국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 확산→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 수당 집권→복지축소작업시작 - 재편 작업을 거치면서 근로연계복지로 과거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복 지 정책 추진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정책 추진(큰 진척no) → 제3의 길과 중도좌파정책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