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10. 빈민법 시대의 이해 (빈민법~신빈민법)

10. 빈민법 시대의 이해 (빈민법~신빈민법)

1. 빈민법
1) 14~16세기 빈민법
(1)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중세를 통틀어 민중이 겪은 최대의 파국이었다.
(2)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전 인구의 30~45%가 사망하였다.
(3) 이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노동빈민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지주들은 임금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4) 농업 노동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된 빈민법은 16세기 들어 노동력이 있으면서
도 떠돌아다니는 실업 부랑자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노동자규제법(1351)
(1) 걸식과 부랑 금지
(2)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둠
(3)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을 억제

 

3) 빈민법(1388)
(1) 임금을 고정
(2) 임금 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 금지

 

4) 걸인·부랑자 처벌법(1531)
(1) 행정책임자들이 시혜나 자선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
여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 허용
(2) 노동능력이 있음에도 나태한 걸인들에게는 태형의 처벌
(3) 부랑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신의 출신지가 아니면 강제 추방하여 강제
노동

 

5) 건장한 걸인ㆍ부랑자 처벌법(1536)
(1) 미성년 걸인(5-13세)은 도제로 보내고, 만약 거부할 때는 매질을 함
(2)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에 처함

 

6) 부랑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
(1) 노동능력이 있는 자가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면 뜨거운 인두로 가슴에 V자 낙인
을 찍어 노예로 삼도록 하고, 도망치면 이마에 S자 낙인을 찍고 평생토록 노예가
되도록 함

 

7) 빈민을 강제로 일시키는 법(1576)

 

(1) 노동능력자는 작업장에 보내 강제로 일시키고
(2)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시키며
(3)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1) 튜터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
3) 인클로저 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과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
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가 원인으로 증가하는 부랑자를 위한 국가의 가시적인 조치
로서 제정
4) 빈민의 분류화 시도
(1) 노동력이 없는 빈민 : 구빈원 수용
(2)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역
(3) 아동 : 도제
① 빈민들을 분류해서 구제한다는 방침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음
② 빈민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이 된다 해도 빈민구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5) 빈민구제의 책임을 최초로 국가(지방정부)가 짐
(1)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엄부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함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제도화 이후 1834년 신빈민법 시행 전까지 지방기금으로 지
방관리가 지방빈민의 구제행정을 담당
① 해당 교구는 교구 내 결혼 억제
② 빈곤아동들은 거의 노예에 가까운 비참한 생활
③ 구빈감독관의 태만과 부패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6)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의 농촌빈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었으나 당시 구빈책임이
교구에 있는 상태에서는 유입되는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7) 이들을 교구로 돌려보내기 위한 소송 등이 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찰스 2세가
1662년에 정주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8)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도록 한 것인데, 법적인 정주는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라 결정되었고, 새 교구로 이주하더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
면 40일 이내에 떠나야만 했다. 다만, 토지가 없더라도 1년에 금화 10파운드의 집세
를 낼 수 있으면 이주가 가능했다.

 

3. 작업장법
1) 브리스톨 외의 몇몇 도시에 작업장을 만들어 수출품을 만드는 작업을 시켰다.

2)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개정: 노동 가능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 증대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3) 빈민이 구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작업장에 수용되어 일 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구빈
자격을 박탈하였다.

4) 직업보도의 성격을 가진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4. 토마스 길버트법
1) 토마스 길버트법은 교구들이 연합하여 빈민공장을 만들고 빈민들을 노동시켜 그 비
용으로 구빈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1782년에 제정되었다.
2) 구호물품 등을 이용한 원외구호를 조장했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을 농민들에게
순번으로 일하게 하는 순환고용제도도 허용하였다.
3)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무
제한의 원외구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스핀햄랜드법
1) 산업화, 인구증가, 인구이동, 18세기 말 흉작 등은 빈곤문제를 심화시켜, 실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식량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기존의 빈민법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동시킨 수당을 저임금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확대시킨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1795년에 제정된 스핀
햄랜드법 이다.
3) 최초로 생계비와 가족 수를 고려하여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빈민에게 진정한 관심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6. 신빈민법
1) 스핀햄랜드법으로 인해 원외구호가 확대되고 최저생계비의 보장을 위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누구나 정부의 구제를 받으려하는 경향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구빈비용
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부담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 등에 착안해서 정부의 구제
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1834년에 제정된 신빈민법
(new poor law)이다.
2) 신빈민법은 억압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데, 프랑스혁명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력
을 두려워해서 스핀햄랜드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후 구빈비용의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스핀햄랜드법의 모순과 빈민의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시 빈민을 억
압하는 신빈민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3)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이후 시행되었던 토마스 길버트법의 원외구호, 스핀햄랜드법의
생계비와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경향이 사라지고 다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수준으로 복귀하는 억압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4) 신빈민법은 세 가지 원칙을 고수했다.
(1) 균일처우의 원칙 :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지향하는 것
(2) 열등처우의 원칙 : 구빈대상자의 구제수준이 자활노동자들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
아야 한다는 원칙
(3) 작업장 활용의 원칙: 노역장 강제수용의 원칙으로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서 한정 시킨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