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복지직 등 핵심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요점 정리 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8.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 사회복지재원의 개념과 원천

 

1) 재원의 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법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구분
(2)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

 

2)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원천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에서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조세와 사회 보험료
를 징수하여 조달
(2) 민간부문에서는 기여금이나 수익자부담 또는 본인부담금 등의 수입으로 조달
(3) 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와 사회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3)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 재정자원을 동원, 예산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으로 구성
(1) 목적적 측면 : 예산, 교부금 신청, 인건비, 세금 및 여비 지급 등 기술적·부차적인 문제
(2) 수단적 측면 : 사회복지기관의 근본적인 활동에 광범위하게 관계

 

4) 사회복지조직의 예산 :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해 편성하고 이사회 또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확
정된 1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재정계획

 

5) 사회복지의 예산의 기능
(1) 조직운영기능 : 집행부 통제, 이해관계 조정, 정책형성의 기능
(2) 법적 기능 : 시설운영자에게 예산의 집행권한 및 의무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현 가능
(3) 재정적 기능 : 세입은 시설이 보유 중인 자원 일부를 목적사업 추진재정으로 전환
하는 것이며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영·관리하는 것
(4) 행정적 기능 : 예산이 조직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2. 재원의 유형
1) 공공부문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주로 정부의 일
반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② 정부의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
고, 급여내용의 보편성 성취
③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정부의 일반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유리

 

(2)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재원
①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재원이 증가하지만, 조세
부담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조세수입이 커져 사회복지에 쓰일 재원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른바 공급 측 경제학의 ʻLaffer 곡선ʼ이 말해주듯이 일정
한 조세부담률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하나, 그 이상부터는 줄어들 수 있는 것
② 국민총생산의 규모가 크면,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비교적 낮은 조세부담률에서도
조세수입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

 

(3) 조세수입
①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
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것
② 소득 ․재산 ․유통 ․소비에 따른 분류(일반적인 분류) 조세는 오늘날 소득이나 재산
의 획득․소유․유통․소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③ 직접세
㉠ 직접세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소득세와
법인세로 대별된다.
㉡ 재산수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재산세와 증여 및 유산 등에 부과하는 증여세이다.
㉢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클수록 또는 소득이 많을수록 조세부담률을
높게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④ 간접세
㉠ 정부가 소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 간접세는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일반적으로 소비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비례세로서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조세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⑤ 보통세와 목적세(조세목적에 따른 분류)
㉠ 보통세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예를 들면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
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이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
통세, 농어촌특별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오늘
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재원이 된다.

 

⑥ 비례세와 차율세(세율에 따른 분류)
㉠ 비례세는 과세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세나 단일률
세 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이다. 현재도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
례세가 적용되고 있다.
㉡ 차율세에는 누진세, 역진세, 누퇴세가 있다.
Ÿ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로 실시되고 있다.
Ÿ 역진세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이
다.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부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
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Ÿ 누퇴세는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
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이다.

 

(4) 조세재정의 장점
① 사회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재정원천보다 높다.
② 직접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높다.
③ 조세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수입 측면에서 차별이 적다.

 

(5) 조세재정의 단점
①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다른 국가의 정책목표와 경쟁할 때 자주 후순위로 밀리고,
정치적 과정 속에서 재정의 불균형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② 조세는 사회 보험료에 비해 조세저항이 강하고, 세금으로 모든 사회비용을 충당할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강화할 수도 있다.
③ 국가의 간섭이 강화되어 제도 운영의 경직성과 관료주의가 심화될 위험성이 높다.

 

(6) 조세감면과 조세부담률
① 조세감면 :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대신에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감면제도는
세금을 거두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관료주의의 경직성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② 조세부담률 : 국가는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을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시장경제에 기능이 강화되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사회
적 불평등을 강화한다.

 

(7)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①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험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의 일종이
다.
② 정률의 보험료 부과와 소득의 상한 등으로 직접세보다는 역진적인 성격이다.
③ 보험료의 장점:
㉠ 개별적인 공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라도 과거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 조세방식과는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여 미래의 급여수급권을 보유한다고 생각하므
로 정치적으로도 보험료 방식이 유리한 점
㉢ 특정목적에 사용되므로 보험료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점이다.
④ 사회보장성 조세는 부담주체와 부담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보험료 부담주체를 보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로써, 보통 50 : 50 비율로 부담한
다. 사용자 전액부담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가
입자 전액부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이다.
㉡ 보험료 부담기준은 소득비례 보험료, 위험별 차등보험료기 있다. 보통보험은 보통
소득비례 보험료이고, 산재보험에서는 위험별 차등보험료도 채택하고 있다.

 

2) 민간부문 재원
(1) 사용자부담의 필요성
① 사용자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치욕을 줄이고 자기존
중을 높일 수 있다.

 

(2) 사용자부담의 문제점
① 사용자부담은 기본적으로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② 사용자 부담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
용이 억제될 수 있다.

 

(3) 자발적 기여
①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가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재원으
로 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
거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나 시장에서 제공되면 ʻ무임
승차 현상ʼ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만큼 재화가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다.

 

②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기여를 하는 측면에서 소득분배의 역진성이 나타난다.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혹은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
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이 어렵다.

 

(4) 기업복지의 재원
① 기업복지는 피고용자나 그 가족에 대한 기업연금, 차량운행비, 자녀학비, 유급휴
가, 주택지원 등을 말한다.
② 기업복지의 재원의 필요성 :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
금 대신 기업복지형태의 지급이 우선 세제상 유리하다.
③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 기업복지를 통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수 있다.
④ 현재 기업은 법정복리비용과 법정외복리비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 법정복리비용은 4대 보험비용으로 예를 들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
재보험, 법정퇴직금, 누진퇴직금,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상병휴가, 육아
휴직, 휴업보상이다.
㉡ 법정외복리비용은 식사비용보조, 학비보조, 주택마련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경조사지원, 휴양비용지원, 보육비지원, 저축장려금 지원, 종업원지주제도지원, 개
인연금보험료지원, 생명보험보험료지원, 개인의료상해보험지원이다.
㉢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비용과 복지비
용은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간접 노동비
용 중 법정복리비용과 법정외복리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출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비공식부문
① 비공식부문은 가족 상호 간의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
다. 전자는 경제적인 안녕이고, 후자는 정서적인 지지로 볼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역할이 미미한 상황에서 사적이전소득은 노령세대들의 가장 중요
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
㉠ 사적 이전소득은 가구 내 소득이전과 비가구원으로부터의 이전소득으로 구별된다.
㉡ 두 종류의 이전소득 모두 자녀 및 손자녀로부터의 이전 비율이 압도적이다. 특히
가구 외 이전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는 노령세대가 자식세대와 분가를 한 후, 가구
외에서 거주하는 자녀로 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③ 이 같은 가족 상호 간 이전은 욕구를 빠르게 해결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하위
층의 경우에는 욕구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3. 재정관리의 특성

1) 재정의 관리방법

 

2) 적립방식 : 적립방식은 지급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금을 축척하는 것이고, 따라서 적
립방식은 자신이 납부한 돈을 자신이 받는 것이다.

 

3) 부과방식 : 부과방식은 매년 지급금액은 그해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 이다. 부과방
식은 노인세대는 현재의 근로세대가 부양하고, 현재의 근로세대는 미래세대가 부양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부과방식에는 적립기금이 없다. 우리나라는 중간 형태인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최근 논의되는 방식
(1) 확정기여방식(Definded Contribution)은 확정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은 보험료에 관계없이 확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