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시험대비 노동시장론 필수 문제와 해답 요점 요약 정리!
노동시장론
1. 노동수요의 결정요인(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노동조합 교섭력 증대,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4. 노동수요의 탄력성(힉스-마샬)을 크게 하는 경우
5.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한 원리
6. 노동력 수요에서 산업의 단기노동수요가 외부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설명
7.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
8. 노동공급 결정요인
- 08-1, 10-1, 11-1, 11-2
-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5가지를 기술하시오 (08-1)
-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5가지를 기술하시오 (10-1)
-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을 5가지만 쓰시오 (11-1)
-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1-2)
9. 노동공급 탄력성의 결정요인
10.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른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 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해서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에 ‘열등재’로 나온 경우>
11.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임금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1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
- 03-1, 05-3, 07-1, 10-3, 11-3, 12-1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과를 쓰시오 (10-3)
-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를 쓰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07-1)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를 적으시오 (05-3)
-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이 적다.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6가지를 쓰시오 (03-1)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게 하는 요인 6가지를 쓰시오 (11-3)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12-1)
13.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 설명
- 09-1, 11-1
-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09-1)
-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11-1)
14.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 단점
- 08-3, 09-3, 10-3
-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08-3)
-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09-3)
-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을 3가지씩 쓰시오 (10-3)
15. 임금이론 종류와 설명
16.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17. 최저임금제의 목적
18.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기대효과
- 04-3, 07-1, 11-3
-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7가지를 쓰시오 (04-3)
-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5가지를 쓰시오 (07-1)
-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6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11-3)
19.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설명, 사용자/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 04-3, 10-1, 11-1
-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4가지를 나열하시오 (04-3)
-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4가지를 나열하시오 (10-1)
- 부가급여의 의미를 설명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11-1)
20. 노동수요특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경쟁외적 요인>
21. 임금격차의 유형
22. 직종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이유
23.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와 발생원인 (최대 3개)
- 02-1, 05-1, 10-4, 11-1
-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와 발생원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02-1)
- 임금의 보상적 격차의 의미와 원인을 쓰시오 (05-1)
- 보상적 임금격차의 의미와 그 발생원인을 쓰시오 (10-4)
- 보상적 임금격차의 발생원인을 3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11-1)
24. 헤도닉 임금
25. 임금의 하방경직성 의미를 설명,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최대 5가지)
- 04-1, 09-1, 10-2, 11-3, 12-3
-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쓰시오 (04-1)
-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 (09-1)
-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이 하방경직되는 이유를 쓰시오 (10-2)
-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4가지를 쓰시오 (11-3)
-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대해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5가지를 쓰시오 (12-3)
26. 필립스 곡선
27. 실업의 종류와 대책 설명
28. 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 11-2
-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2가지 쓰시오 (11-2)
29.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소, 증가 시키는데 이 경우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경제용어와 내용 (감소: 실망노동자/ 증가: 부가노동자)
30.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
31. 노동조합의 운영 중 기본적 숍제도 <변형적 숍제도>
32.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33. 단체교섭의 유형
34. 힉스 파업이론
35.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 이는 내부노동시장에도 기인한다.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서술
36.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개입방법
(인적자본투자 방향 설명)
- 04-3, 10-3
-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자본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04-3)
- 교육의 사적수익율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개입방법을 쓰시오 (10-3)
37. 재직한 근로자가 실업자보다 잠재적인 5가지 특성을 갖는 요인이 있다. 박탈이론에 의한 재직근로자의 잠재적인 특징 설명. (Jahoda 정신건강 기준)
38.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는 왜 낮은 사직률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선호하고 낮은 사직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지 설명하시오.
39.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 11-2
-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1-2)
40. 여가와 소득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 05-1, 10-1, 10-2
- 400억원의 유산을 받게 된 남자가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소득과 여가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05-1)
- 탤런트 A양은 대기업 회장의 외아들 B씨와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이 A양의 경제활동 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1)
-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갑씨는 자식이 없는 고모로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약 40억원의 유산을 증여받았다. 갑씨가 계소해서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여자와 소득의 선택모형을 활용하였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2)
41.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전략과 관련하여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설명
- 10-2
-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전략과 관련하여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설명 (10-2)
42.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
- 13-1
-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13-1)
43.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
- 13-1
-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3-1)
44. Hicks(힉스)의 단체교섭이론을 그래프로 그리고 간략히 설명
- 12-1
- Hicks(힉스)의 단체교섭이론을 그래프로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12-1)
45.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 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 09-2, 10-4, 12-1
- 임금상승률에 따라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하여 설명하시오 (09-2)
-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라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4)
-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 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12-1)
46.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 12-2
-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3가지 쓰시오 (12-2)
47.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3가지
- 12-2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3가지만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12-2)
48. 비수요부족실업(non-demand-deficient unemployment)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을 3가지
- 12-2
- 비수요부족실업(non-demand-deficient unemployment)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을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12-2)
49.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수준이 후진국보다 높은 이유
- 12-2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후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12-2)
50.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 (12-3)
- 12-3
-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역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를 쓰시오 (12-3)
51. 선별가설의 의미와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
- 10-4
- 선별가설의 의미와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쓰시오 (10-4)
<<해답>>
노동시장론
1. 노동수요의 결정요인(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⓵ 노동의 가격(임금)
⓶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⓷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변화
⓸ 노동생산성의 변화
⓹ 생산기술방식의 변화
2. 노동조합 교섭력 증대,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노동수요 탄력성 크기로 임금의 변화가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가령 탄력성이 크다면 임금의 수준이 조금만 변화해도 고용량의 변화 폭이 크지만 탄력성이 작다면 임금의 변화에 고용량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기업은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노조의 임금인상요구에 끌려다니게 된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노동수요를 비탄력적으로 하는 전략이 노동조합 존재와 교섭력 증대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3.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결정요인
⓵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⓶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율
⓷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가능성
⓸ 노동 외의 다른 생산요소와의 공급탄력성
4. 노동수요의 탄력성(힉스-마샬)을 크게 하는 경우
⓵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클수록
⓶ 노동비용이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⓷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
⓸ 여타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큰 경우
5.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한 원리
⓵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⓶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율 :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⓷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가능성 :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능성이 높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③ 노동이외의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6. 노동력 수요에서 산업의 단기노동수요가 외부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설명
자본투입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한다.
7.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
⓵ 산출물 가격 : 산출물의 시장가격이 변화하면 한계생산가치가 변화하고, 그 결과 노동수요곡선이 이동하게 된다.
⓶ 기술진보 : 기술진보로 인해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
⓷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 한 생산요소의 공급량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요소의 한계생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8. 노동공급 결정요인 (08-1, 10-1, 11-1, 11-2)
노노인분들이 경일이에게 임무와 동기를 부여하셨다.
⓵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어떤 국민경제의 총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하게 된다.
⓶ 경제활동 참가율
만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⓷ 노동공급시간
동일한 생산가능인구나 경제활동인구율을 가진 두 개의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노동시간의 차이에 따라 공급되는 노동량은 달라진다. 즉, 노동공급시간이 증가할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한다.
⓸ 노동력의 질
노동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노동자의 지식, 기술, 숙련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 훈련을 통해 많은 능력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⓹ 일에 대한 노력
노동자가 일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일수록 노동공급도 증가한다.
⓺ 임금지불방식
직무가 개별 노동자들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개별성과급제도를, 기업전체의 집단적인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집단성과급제도를 실시하여 노동공급의 증대효과를 도모한다.
⓻ 동기부여와 사기
종업원의 사기앙양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함으로써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8. 노동공급 결정요인
⓵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 ⓶ 경제활동 참가율
⓷ 노동공급시간 ⓸ 노동력의 질
⓹ 일에 대한 노력 ⓺ 임금지불방식
⓻ 동기부여와 사기
9. 노동공급 탄력성의 결정요인
⓵ 인구 수 ⓶ 임금 ⓷ 기술 수준
⓸ 유휴 노동자 수 ⓹ 산업구조의 변화 ⓺ 생산비, 기간
노인 노산 여고
1) 노동조합의 결합과 교섭력 정도
2) 인구수
3) 노동인구의 유연성
4) 산업구조의 변화
5) 여성취업기회의 창출 가능성 여부
6) 고용제도의 개선 정도
10. 임금률이 상승함에 따른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 한지 판정하고 여가와 소득의 선택모형에 의거해서 이유를 설명하시오.
판정 – 불확실
이유 :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공급에 의한 영향은 임금인상에 따라 여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여가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소비를 증가시켜 결국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소득효과가 존재한다. 여가를 정상재로 볼 것인가, 열등재로 볼 것인가에 따라 노동공급 영향이 다르므로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우상향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문제에 ‘열등재’로 나온 경우>
판정 – 참
이유 :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 중 임금인상에 따라 여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짐으로써 여가시간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임금상승으로 인한 여가수요 감소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이 도출된다.
11.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임금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증가되며 이러한 여가시간은 임금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임금의 인상에 따라 노동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과 여가사이의 선호관계에 따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노동이 여가시간보다 더 가치 있게 되어 노동공급량이 증가될 것이고(대체효과), 선진국의 경우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노동공급량이 감소된다(소득효과).
1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 (03-1, 05-3, 07-1, 10-3, 11-3, 12-1)
- 가계생산기술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증가
- 서비스 업종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할수록 노동참가율 증가
- 여타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고용시장이 경직(파트타임, 단시간근무)될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감소한다)
-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보될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증가한다.
- 시간적 여가를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경제활동참가는 낮아진다.
질적 여가를 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경제활동참가는 높아진다.
1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는 요인
⓵ 가계생산기술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⓶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⓷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참가율 증가
⓸ 서비스업종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할수록 노동참가율 증가
⓹ 여타 조건이 일정불변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⓺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13.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 설명
(09-1, 11-1)
⓵ 내부노동시장
외부의 시장력이 작용하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임금이나 노동배분이 정해진 기업의 규칙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체 내부에서 노동자의 훈련, 전환, 배치, 승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장임. 기업체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장기고용이 가능해서 안정적이나, 국민경제 전체에서 보면 신규인력의 진입이 차단되는 부정적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⓶ 이중노동시장
노동시장은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단절(분단)되어 있으며, 양 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1차 노동시장 – 숙련공시장,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승진기회,
합리적 노무관리
2차 노동시장 – 비숙련공시장,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 승진기회의 결여, 자의적 노무관리
⓷ 인적자본이론
교육, 훈련, 건강, 이주, 정보 등을 통해서 인간자신한테 그런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있다가 필요로 하는 노동(일)과 결합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이론
교육, 훈련, 건강, 이주, 정보 등을 통해서 자본으로 축적한 후 노동과 결합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사람에 대한 축적을 의미. 사람을 일종의 자본으로 보는 개념. 인적자본의 투입량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론.
13. 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 설명
⓵ 내부노동시장 : 외부의 시장력이 작용하지 않는 노동시장. 임금이나 노동배분이 정해진 기업규칙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점.
⓶ 이중노동시장 : 노동시장은 1차와 2차 노동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양 시장 간의 노동력 이동은 극히 제한적이다.
1차 –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의 안정성, 승진, 승급기회, 합리적 노무관리
2차 –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성, 승진기회의 결여, 자의적 노무관리
⓷ 인적자본이론 : 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사람에 대한 축적을 의미. 사람을 일종의 자본으로 보는 개념. 인적자본의 투입량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론.
14.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 단점(08-3, 09-3, 10-3)
⓵ 형성요인 : 관습, 현장훈련, 숙련의 특수성, 장기근속과 기업의 규모
⓶ 장점
-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 승진 또는 배치전환을 통해 사기진작과 동기유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인적자본의 확보와 동기유발의 효과는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도록 하며, 그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고임금 및 장기고용 유지를 위한 지불능력을 보유하도록 한다.
- 장기근속이 가능하다
⓷ 단점 : 인력의 경직성, 관리비용의 증가, 높은 노동비용
<형성요인 설명>
1) 숙련의 특수성
기업의 고유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가 불가능하며, 기업내의 내부노동력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된다. 이러한 기업 특수적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노동력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현장훈련
현장훈련에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실제 현장의 담당자만이 아는 노하우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생산과정을 통해 직접 준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숙련은 개인전수 형태를 취하므로 이는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3) 관습
노동현장에서의 관습은 근로자의 진입, 퇴직, 보수, 전환배치, 승진 등 노동관계의 각종 사항을 규율한다. 관습은 고용의 안정성에게 형성된 것으로 고용의 안정성은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관습은 내부노동시장을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장기근속과 기업의 규모
기업의 규모는 장기근속의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 자체가 내부노동시장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근로자들로서는 기업의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장기근속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기 마련이다. 규모다 큰 기업은 조직내 업무분담과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조직이 형성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다.
14.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 단점
⓵ 형성요인 : 기능의 특수성과 현장훈련, 관습, 장기근속 가능성과 기업의 규모
⓶ 장점 : 인적자본 확보와 유지, 노동자에 대한 동기유발효과, 생산성 증가로 인해 지불능력 보유
⓷ 단점 : 인력의 경직성, 관리비용의 증가, 높은 노동비용
<형성요인 설명>
⓵ 숙련의 특수성 : 기업 내의 내부노동력만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숙련 의미. 기업은 이러한 기업 특수적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노동력을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⓶ 현장훈련 : 실제의 직무수행에 이용되는 기술 및 숙련의 대부분을 제공하거나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을 형성한다.
⓷ 관습 : 선례에 의존하는 바가 크며 문서화되지 않은 어떤 관습이나 규정의 체계를 말한다.
15. 임금이론 종류와 설명
⓵ 임금생존비설 :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의 생존비, 즉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비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
⓶ 임금기금설 :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기금량은 일정 기간에는 고정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금은 증가할 수 있으나, 한 시점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수에 의해 결정된다.
⓷ 노동가치설 : 노동력의 가치는 근로자계급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⓸ 한계생산력설 : 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⓹ 단체 교섭설 : 교섭의 범위가 한계생산성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지만, 임금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당사자 간의 교섭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⓺ 제도적 임금결정설 :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적 기여가 아닌 경직된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16.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⓵ 기업의 지급능력 : 임금수준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⓶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⓷ 단체교섭 : 근로자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수락하여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임금수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⓸ 사회일반의 임금수준 : 기업의 임금이 사회일반의 임금수준 이하로 지급되면 근로자의 이직, 근로의욕 감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⓹ 생계비와 물가 : 임금수준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시킴으로써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⓺ 정부의 임금정책 및 관계 법령 : 노사 간의 중재자로서 정부가 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권고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가에서 제정, 시행하는 임금 관련 법령은 임금수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17. 최저임금제의 목적
⓵ 저임금노동자의 보호 : 지나친 저임금의 해소와 임금격차의 개선을 통해 근로소득의 계층 간 분배를 개선시킨다.
⓶ 노동력의 질적 향상 : 지나친 저임금이 해소되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생산성이 증대한다.
⓷ 기업의 근대화 촉진과 기업 간 공정경쟁 확보 : 생산방법의 개선이나 경영합리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근대화 촉진, 지나친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을 지양시키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정 경쟁 촉진하는 역할.
⓸ 노사관계의 안정 : 노동자의 생활고에서 오는 사회적 긴장이나 대립 방지, 노동쟁의 방지, 산업평화 유지 등
⓹ 경기활성화 : 국민경제 전체의 유효수요가 증대되어 경기활성화에 기여
18.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기대효과 (04-3, 07-1, 11-3)
1) 의미
정부가 비숙련공 시장의 임금을 자연시장의 임금보다 높게 결정하는 것.
비숙련공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일어나서 실제로 실업율이 올라감
2) 기대효과 (최대 7개를 쓰시오)
- 지나친 저임금 문제와 산업간, 직종 간, 지역 간 임금격차를 개선한다.
- 고용감소의 효과 즉, 비숙련공 시장에서의 실업률이 증가한다.
- 소득증대로 인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소득증대로 인한 유효수요의 확보가 가능하다.
- 저임금을 개선하여 노사간 분쟁을 방지한다.
-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의한 고임금 경제를 실현한다.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바꾼다.)
- 근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가 된다.
-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에 충격을 주어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 개선 및 근대화를 촉진한다.
- 2차 노동시장 근로자, 즉, 청소년, 여성근로자, 고령자 등을 보호한다.
18.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⓵ 지나친 저임금과 산업간, 직종 간, 지역 간 임금격차 개선
⓶ 고용감소 특히 10대, 여성, 고령자에게 타격 집중
⓷ 기업에게 충격주어 기업경영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충격효과
⓸ 기업 간 공정경쟁 확보
⓹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고임금 경제 가져온다.
⓺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⓻ 저임금의 개선으로 노사 간 분쟁 방지에 기여, 소득 증대로 유효수요 창출에 공헌
⓼ 근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
19.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설명, 사용자/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04-3, 10-1, 11-1)
⓵ 의미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해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경상화폐 임금이외의 모든 보상을 말한다.
종업원을 위해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하는 것. 종업원에게 화폐(급여)가 아닌 현물(금전이외의 물품)로 지불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화폐 임금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상화폐임금이외의 현물보상을 의미한다.
⓶ 종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적인 편익을 말하는 것으로 유급휴가, 경조사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유급휴가, 복리후생시설, 사택 및 차량제공, 사내복지기금, 교육훈련, 학자금 보조, 주택자금 저리융자, 국민연금에서 고용주의 기여금 등이 해당한다.
⓷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정부의 임금규제 강화시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임금인상 대신 부가급여수준을 높인다.
② 전반적인 임금규제시기에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③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④ 임금액의 증가를 부가급여로 대체하여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된다.
⓸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근로소득세의 부담 감소
② 현물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③ 연금 또는 퇴직금의 수령시 세제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④ 근로자의 생활안정, 직업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19.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 설명, 사용자/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⓵ 의미 : 종업원을 위해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급하는 것. 종업원에게 화폐(급여)가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⓶ 종류 : 유급휴가, 경조휴가, 퇴직금, 복리후생시설, 생리휴가, 학자금지급, 산전후 유급휴가, 교육훈련, 정기승급, 사내 복지기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출퇴근재해 등
⓷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정부의 임금규제 강화 시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임금인상 대신 부가급여수준을 높인다.
② 전반적인 임금규제시기에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③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④ 임금액의 증가를 부가급여로 대체하여 조세나 보험료의 부담이 감소된다.
⓸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① 근로소득세의 부담 감소
② 현물형태의 급여는 대량 할인되어 구입하므로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익
③ 연금 또는 퇴직금의 노령기 수령은 세율이 낮다.
20. 노동수요특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① 인적자본량 ② 보상임금격차 ③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협동성, 책임감, 인내력 등)
④ 효율임금정책 ⑤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경쟁외적 요인>
① 차별화 및 노동시장의 분단(분단노동시장) ② 근로자의 독점지대 배당 ③ 노동조합의 효과
21. 임금격차의 유형
⓵ 직종 간 임금격차 : 수많은 직종 간에 요구하는 교육수준, 노동조건, 안정성, 중요성 등이 다름으로써 발생하는 임금의 격차
⓶ 개인 간 임금격차 : 동일기업, 동일직종 내의 연령, 성, 인종 기타 개인적 속성의 차이에 의한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⓷ 산업 간 임금격차 : 동일한 직종, 지리적 영역에 있는 노동자가 상이한 종류의 산업에 종사할 때 존재하는 임금격차
⓸ 지역 간 임금격차 : 지역의 상이로 인한 동일산업, 동일직종 내의 임금격차
⓹ 기업 간 임금격차 : 동일산업, 동일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기업 간에 발생하는 임금격차
22. 직종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이유
⓵ 근로환경의 차이
⓶ 노동조합 조직률의 차이
⓷ 노동자의 특정직종 회피, 선호경향의 차이
⓸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
⓹ 보상적 임금격차와 헤도닉 임금
23.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와 발생원인 (최대 3개) (02-1, 05-1, 10-4, 11-1)
정의 : 보상적 임금격차란 동질의 노동의 경우 직장의 조건이 다르면 선호되지 않는 조건을 가진 직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보상하는 고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 노동의 난이도, 작업환경, 명예, 주관적 만족도, 불안정한 급료지급, 교육훈련의 차이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난다는 이론이다.
정의 : 아담스미스가 말한 것으로 노동자가 동일한 일을 작업환경이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에서 한다면 작업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할 경우 좋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때보다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더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적 임금격차를 균등화 임금격차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같은 소득이면 소위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이 좋은 직업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의 비금전적인 특성을 보상하기 위한 임금의 차이를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한다.
아담스미스의 보상적 임금격차 발생원인
고작 성교를 시키기 위함인데 이런 책임을 내가 져야 하나?
⓵ 고용의 안정성 여부
만약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⓶ 작업의 쾌적성 여부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이 따르고 작업환경 또한 열악하다면, 이 직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비금리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⓷ 교육훈련비용의 여부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이자를 붙여 임금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⓸ 책임의 정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큰 책임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의사, 변호사, 보석세공인 등)
⓹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평균 이상인 직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장래가 불확실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23.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와 발생원인
정의 : 보상적 임금격차란 동질의 노동의 경우 직장의 조건이 다르면 선호되지 않는 조건을 가진 직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보상하는 고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 노동의 난이도, 작업환경, 명예, 주관적 만족도, 불안정한 급료지급, 교육훈련의 차이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난다는 이론이다.
아담스미스의 보상적 임금격차 발생원인
⓵ 고용의 안정성 여부 : 만약 어떤 직업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실업할 가능성이 크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해줄 정도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⓶ 작업의 쾌적성 여부 : 어떤 직업의 작업내용이 다른 직업에 비해 위험이 따르고 작업환경 또한 열악하다면, 이 직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여 비금리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⓷ 교육훈련비용의 여부 :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비용이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이자를 붙여 임금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⓸ 책임의 정도 :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큰 책임 때문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⓹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평균 이상인 직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24. 헤도닉 임금
: 고통스럽고 불쾌한 직무에 대해서 노동자의 고통과 불쾌한 직무특성에 대한 보상요구를 반영한 시장임금 또는 편하고 쾌적한 직무에 대해 노동자가 누리는 편함과 쾌적함이라는 직무특성에 대한 대가지불을 반영한 시장임금수준.
<기본가정>
⓵ 직장의 다른 특성은 모두 동일하나, 산업재해의 위험도만이 다름
⓶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 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
⓷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 가능
⓸ 기업은 좋은 노동조건을 위해 산업안전에 투자를 해야 함
25. 임금의 하방경직성 의미를 설명,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최대 5개)
(04-1, 09-1, 10-2, 11-3, 12-3)
1) 의미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하여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대 5개 쓰시오)
이순신은 역대 명장중 가장 강력했으며 관습을 중요시 했다.
- 노동자가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
화폐환상은 노동자가 명목임금(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화폐임금)을 실질임금(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것)보다 중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노동자는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게 되며, 이러한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으로 인해 불완전고용이 일반화된다.
- 장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생산성이 가장 높은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기업을 떠나게 된다.
- 대기업의 효율임금정책에 따른 고임금 지급
효율임금정책은 시장임금 이상의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불능력을 토대로 우수한 노동자를 채용하여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사직률 감소에 따라 노동자 신규채용 및 훈련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 산업현장에서의 관습 때문이다.
25. 임금의 하방경직성 의미를 설명,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되는 이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여건이 변하여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복지나 부가급여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금에 대한 화폐환상으로 오히려 좋아진 근로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의 역 선택 발생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26. 필립스 곡선
: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일정한 역 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
(역의 상관관계 :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하고, 반대로 하나가 감소하면 다른 하나는 증가하는 관계)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실업자가 흡수되어 실업률은 감소하지만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물가상승률은 더욱 높아진다는 이론
27. 실업의 종류와 대책 설명
⓵ 경기적 실업 : 불경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대책 : 경기부양정책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⓶ 마찰적 실업 : 자발적 실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의 실업으로 마찰적 실업만 있는 경우를 완전고용으로 본다.
대책 : 적절한 시기에 구인/구직 정보 제공
⓷ 구조적 실업 : 일할 능력, 의사가 있음에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취업의 기회가 없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전체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 IT산업, 3D업종에서의 실업에 좋은 예가 된다.
대책 : 적극적인 해당 산업에 맞는 교육훈련시설 확충
⓸ 계절적 실업 : 자연조건인 계절의 영향을 받아 특정산업이나 사업에서 노동력 수요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대책 :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등 계절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 발생하므로 휴경지 경작이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다.
⓹ 기술적 실업 :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대신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28. 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11-2)
1) 실망노동자효과와 부가노동자효과에 의한 통계상 수치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실망노동자효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수치화되며, 부가노동자 효과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수치화되기 때문이다.
2) 노동생산성이 거의 0이며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수치화되는 잠재적 실업 때문이다.
⓵ 실망노동자효과와 부가노동자 효과
경기침체시 실망노동자효과나 부가노동자효과 때문에 통계상 수치에 왜곡을 가지고 와서 통계상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⓶ 잠재적 실업
- 통계적으로는 취업자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임)
- 노동생산성은 0에 가까움
28. 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⓵ 내심 정규직을 원하면서도 경과적 일자리로 임시직이나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경우는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즉,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면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구직활동에 보내는 실질적 실업자 일지라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⓶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실업률에 산정되지 않는다. 즉, 당분간만이라도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29.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소, 증가 시키는데 이 경우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경제용어와 내용 (감소: 실망노동자/ 증가: 부가노동자)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보아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실망노동자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직업탐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되고 노동공급추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으로 직업탐색을 포기했을 뿐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 직업을 찾을 것으로 잠재적 실업이다. 통상적으로 불경기에 발표되는 실업자 통계는 실망노동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과소평가 되어진 것일 수 있다.
30.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
각각의 시기를 말해봐라
⓵ 3주체 : 노동자, 사용자, 정부
⓶ 3요건 : 각 주체들의 세력관계,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기술적 여건
30.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
⓵ 3주체 : 노동자, 사용자, 정부
⓶ 3요건 : 기술적 여건,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각 주체들의 세력관계
31. 노동조합의 운영 중 기본적 숍제도
⓵ 오픈 숍제 :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이나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제도
⓶ 유니언 숍제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도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중에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도
⓷ 클로즈드 숍제 : 노동조합 가입이 고용조건의 전제가 되는 것
<변형적 숍제도>
⓵ 에이전시 숍제 :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⓶ 프레퍼렌셜 숍제 :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
⓷ 메인티넌스 멤버십 숍제 :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제도
32.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⓵ 파급효과 :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실업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내몰려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효과. 파급효과가 강해지면 노동조합이 이중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직부문의 임금인상이 비조직 부문 노동자를 2차 노동시장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⓶ 위협효과 : 노동조합이 비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비조직부문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위협에 의해 비조직부문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이다.
33. 단체교섭의 유형
⓵ 기업별 교섭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기업주 또는 사업주와 교섭
⓶ 산업별 교섭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 단체의 교섭방식
⓷ 대각선교섭 :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이러한 사용자 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별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
⓸ 공동교섭 : 기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기업단위의 지부가 당해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때 상부단체가 참가하여 지부와 상부단체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
⓹ 집단교섭 : 다수의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 측이나 사용자측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것
⓺ 패턴교섭 :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로 대표기업이 먼저 모델케이스로 교섭을 하고 다른 관련기업은 그 교섭결과에 준거하여 수용하는 교섭방식으로 해당 산업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 하나를 선정해 단체교섭을 하고 그 대표기업의 교섭결과를 준거로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
34. 힉스 파업이론
: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임금은 파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향조정되고, 사용자의 제의 임금은 상향조정된다.
⓵ 노조의 요구임금 : 파업은 실업의 위험이나 소득중지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노조의 저항곡선은 파업을 하는 것보다 타결에 동의하고자 하는 임금수준을 나타낸다. 파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의 위험이나 소득중지의 비용이 증대하므로 타결에 동의하게 될 요구임금이 점점 하락한다. -> 노조의 저항곡선 우하향
⓶ 사용자의 제의임금 : 기업의 제의임금은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생산중지의 피해를 감안하여 파업 없는 최초의 임금보다 높게 지급된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예상비용은 파업의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증대하므로 사용자의 제의임금은 점점 증가한다. -> 사용자의 양보곡선의 우상향
35.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 이는 내부노동시장에도 기인한다.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서술
내부노동시장은 장기고용계약, 내부승진, 직급임금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기고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승진 등을 통해 보다 좋은 보수를 받는 체계로 ‘동기유발’을 높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업특유의 ‘인적자본’에 투자를 활발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고 ‘지불능력’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만족도 증가와 이직률을 낮춘다.
36.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정부의 개입방법
(인적자본투자 방향 설명) (04-3, 10-3)
1) 정부의 개입방법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는 사적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 직업알선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등의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
2) 인적자본투자 방향 설명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개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우수한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는 사적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 직업알선 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구축, 학습휴가제,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 등을 펼쳐야 한다.
36.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자본투자 방향 설명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개인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우수한 인재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는 사적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학습휴가제,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직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37. 재직한 근로자가 실업자보다 잠재적인 5가지 특성을 갖는 요인이 있다. 박탈이론에 의한 재직근로자의 잠재적인 특징 설명. (Jahoda 정신건강 기준)
⓵ 자아정체감 :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아정체감을 가진다.
⓶ 자아실현 : 자신을 인정하고 성장발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아실현의 동기를 가진다.
⓷ 통제력 : 삶에 대해 통합적인 노력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항상 통제된 행동을 한다.
⓸ 자율성 : 행동결정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행하며 독립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성을 보인다.
⓹ 현실지각능력 : 현실지각능력이 정확하여 사물을 왜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
⓺ 환경적응능력 : 주어진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가 적절하고, 환경에의 적응능력 및 조정능력이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문제해결 장면에서도 효율성을 보인다.
38.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는 왜 낮은 사직률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선호하고 낮은 사직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지 설명하시오.
⓵ 사용자가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인적자본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인적자본축적이 용이하고 이로 인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신규인원 충원에 대한 채용비용과 훈련비용이 절감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⓶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유는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신규인력의 노동시장진입이 어려워지게 되고, 장기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노동수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수급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39.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1-2)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 고용의 감소폭이 작아진다. 왜냐하면 임금의 상승에 의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원래의 노동수요곡선보다 비탄력적이 되기 때문이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용의 감소폭이 커진다. 왜냐하면 임금의 상승분에 비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지 않으므로 노동수요곡선은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때 보다 탄력적이 되기 때문이다.
* 고임금경제란 개선된 임금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1) 효과
-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 : 고용의 감소폭이 작아진다.
-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 고용의 감소폭이 커진다.
2) 이유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 되므로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기 때문이다.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노동수요는 보다 탄력적이 되므로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기 때문이다.
고임금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의 노동수요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즉,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의 감소폭이 적다
고임금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지 않으므로 노동수요곡선은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때보다 탄력적이 된다. 즉,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상승분 만큼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못 따라줌으로 고용의 감소폭이 크다.
고임금 경제란 자연시장임금보다 임금이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처럼 정책적 임금으로 높게 결정할 수도 있고 기업의 효율임금정책처럼 임금을 높게 결정할 수도 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고임금경제이든 그렇지 않든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늘어나므로 초과공급이 발생해 공통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그때 실업의 증가량은 노동수요의 탄력성과 관계가 있다.
만약에,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초과공급의 양(실업의 양)이 많아지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면 초과공급의 양(실업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
초과공급이 일어나서 실업율을 증가시킨다.
2) 기업체내에서의 문제
효율임금가설 :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면 숙련공확보, 사기진작, 장기근속 유도가 가능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40. 여가와 소득의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05-1, 10-1, 10-2)
- 그림 그릴 것
- 결혼전에는 소득이 여가보다 우등재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해서 소득을 올리지만, 결혼후에는 여가가 소득보다 우등재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
- 갑씨가 40억원의 유산을 증여받기 전에는 소득이 여가보다 우등재이므로 노동공급을 하여 소득을 얻는다(대체효과) 그러나, 40억원의 유산을 증여받은 후에는 여가가 소득보다 우등재이므로 노동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소득효과) 즉, 일을(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41. 노동조합의 존재와 교섭력 증대전략과 관련하여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설명 (10-2)
그림 그릴 것
1) E>1 일 때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통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면 노동자에게 돌아갈 총임금(=임금x노동자수)은 줄어들게 된다.
2) E<1 일 때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통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면 노동자에게 돌아갈 총임금(=임금x노동자수)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섭력의 증대전략은 노동수요의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니언숍이나 클로즈드숍을 써야한다.
42. 산업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 (13-1)
-듣보잡 (박영사 노동경제학 : 김유배 저 P239)
: 노동을 안해서 금전이 없으면 집이 없는 노숙자가 된다.
(1) 노동조합의 존재유무에 따라 다르다.
(2) 산업별 수요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동일 직종이라도 그 직종의 비금전적 측면이 산업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다.
(3) 산업별 집중도(독과점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4) 산업간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5) 산업별 숙련직종 구성의 차이 (요구되는 숙련직종의 구성이 다르다)
① 산업간 노동생산성의 차이
② 노동조합의 존재유무 및 단결력 정도
③ 산업별 독과점 정도의 차이
① 산업간의 노동생산성의 차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②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는 산업 또는 노동조합의 교섭 력이 강한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③ 산업별 집중도의 차이: 제품시장에서 독과점력을 강력히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
* 출처: 배무기, 노동경제학, 2006, 서울: 경문사, pp.216~217.
43. 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 (13-1)
-신출 및 기출응용 (서원각 직업정보론.노동시장론 : P265,267.268 )
: 실업자란 4주 동안 구직하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자이다.
(1) 정의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 동안에 수입이 있는 일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자이다.
(2) 공통점
경제의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니다. 즉, 비수요부족 실업이라는데 있다.
즉,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 아니라 정보부족이나 노동이동이 어려워 서 발생되는 실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차이점
마찰적 실업은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노동시장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이다. 즉 산업간, 지역 간 노동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1) 실업자의 정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 한 사람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용어해설
(2)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① 경제의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니다. 즉, 비수요부족 실업이다.
② 지역간 노동이동이 불완전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인・구직정보를 전국적인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역간 노동이동을 촉진하면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직업별 고용전망조사(직업별 고용전망과 수요예측) 결과가 있으면 사전(事前)의 직 업훈련(향상훈련 또는 전직훈련)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3)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차이점
①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② 마찰적 실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소되지만, 구조적 실업은 보다 장기간 지속 된다.
③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발생하고, 구조적 실업은 구인처 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해당 지역내에 없을 때에 발생한다.
44. Hicks(힉스)의 단체교섭이론을 그래프로 그리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12-1)
<문제 내용 요약> Hicks의 단체교섭이론 그래프(작도 및 설명)
<예시 답안>
⦁ 임금률 A점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수준이다. A점에서 우상향하는 곡선은 사용자의 양보곡선이다.
⦁ 임금률 B점은 노동조합에서 처음에 요구하는 임금수준이다. B점에서 우하향하는 곡선은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다.
⦁ Hicks는 위와 같이 두 개의 반대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이 주어지면 하나의 교차점이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Hicks는 노사 양측이 수락하는 임금수준은 그 임금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파업기간의 함수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이론의 핵심이다.
45.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 증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09-2, 10-4, 12-1)
<문제 내용 요약> 여가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증가에 따 른 노동공급의 변화(여가-소득 선택 모형)
<예시 답안>
① 여가의 대체효과: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가격(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비싸진 여가를 덜 소비하고, 그만큼 노동공급 시간을 증가시키게 된다. 여가 활동이 소득 취득 활동(노동공급)으로 용도 전환(대체)되는 것을 여가의 대체효과라고 한다.
② 소득효과: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와 여타 소비재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된다. 여가를 더 소비하게 되면 노동공급 시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임금 상승시에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③ 여가가 열등재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의 수요는 감소한다. 여가의 수요 감소는 노동공급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공급곡선은 소득이 증가하면 노동시간도 증가하는 형태, 즉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46.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 12-2
-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3가지 쓰시오 (12-2)
1) 고용 감소 및 실업중가
2)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생산성 저하
3)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
최저임금제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청년 또는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소득분배의 역진적 효과
<예시 답안>
①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사용자는 부가급여를 줄이려고 한다.
③ 노동의 암시장 형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47.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3가지 (12-2)
① 정규교육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적자본투자의 대상으로서, 정규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말한다.
②현장훈련
취업자가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통하여 획득하는 기술훈련을 말한다.
③ 이주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④ 건강
건강수준을 높임으로써 노동공급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 결근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⑤ 정보
노동시장 관련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 비용의 지출은 더 많은 경제적인 편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는 구직자에게 자신의 직업적성과 기능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취업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접하게 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48. 비수요부족(Non-demand-deficient Unemployment)의 대표적인 실업 3가지 (12-2)
(스토리텔링: 실업은 안 좋으므로 마구경계하라!)
<예시 답안>
① 마찰적 실업: 실업과 미충원 상태의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로, 구인과 구직을 위한 탐색 활동의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대책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 생략 가능함)
- 구인·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연결
- 구인·구직 정보제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 직업안내 및 직업상담 등 직업알선기관의 활성화
- 고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자료제공
- 기업의 퇴직 예고제
- 구직자 세일즈
② 구조적 실업: 전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지라도, 기술의 변화에 의한 노동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특정한 산업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대책으로는 인력정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업알선, 미래의 직업전망과 노동수요 예측,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노동자 전직훈련과 향상훈련실시,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 촉진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 생략 가능함)
- 산업구조 변화예측에 따른 인력수급정책
-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교육훈련프로그램 또는 직업전환훈련프로그램)
- 지역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이주금 보조
- 인접지역 및 타 지역의 일자리 정보 제공
- 미래의 각 부문별 노동력수급의 예측 등
③ 계절적 실업: 건설업, 농업, 관광업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산업의 가동률이나 노동수요가 크게 달라지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계절적 실업은 실업 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본인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지만 비수기 공공근로사업, 부업 개발, 대체 구인처(예: 여름-해수욕장, 겨울-스키장) 알선, 휴경지 경작 등의 유휴 노동력 취업 대책이 필요하다. -생략 가능함)
- 휴경지 경작 등 유휴 노동력 활용
- 비수기에 근로할 수 있는 대체 구인처 확보 등
<참고> 수요부족실업(demand-deficient unemployment)이란 불경기에 총수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그 때문에 기업에 의한 해고, 일시해고 등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이다. 수요부족실업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경기적 실업, 즉 경기의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인 실업 현상이다.
49.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수준이 후진국보다 높은 이유 (12-2)
(1) 물가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후진국보다 물가가 높으므로 임금에 반영해주어야 한다.
(2) 한계생산성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후진국보다 1인당 한계생산성이 높다.
(3) 인적자본투자(기술 및 지식의 격차)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후진국보다 인적자본의 투자가 많으므로 회수를 할려면 고임금을 주어야 한다.
(4) 노동조합
선진국의 경우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한다.
50.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3가지 (12-3)
1)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경우
2)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
3) 공급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51. 선별가설의 의미와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 (10-4)
선별가설은 인적자본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이론으로서, 개인의 능력개발이 개인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부인하였다. 노동자를 채용할 때 기업이 바라는 것은 능력 있고, 우수하며 직장에 오래 있으려는 성향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선별가설은 이때 기업이 선별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선별하는 도구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정부의 교육투자 방향은 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산학 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