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시험 대비 노동시장론 핵심 파트 요약 요점 정리
노동 시장론
(2002.9)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적정임금상승률을 계산하시오.(계산식도 함께 작성하시오)
| 1인당 GNP | 디플레이션 | 취업자증가율 | 실업률 |
| 8% | 2% | 4% | 4.5% |
적정임금인상률 =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8 - 2 - 4 = 2%
(2002.4)직업안정기관의 규제 완화 시에 일어나는 장단점을 2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 장점 | 단점 |
| 고용관련 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직업안정기관의 증가로 인한 직업정보 획득 용이 | 민간참여로 인한 부작용(민간직업소개소의 위법행위), 다양한 직업 정보의 악용 우려 |
1.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의 차이점.
| 노동시장 | 생산물 시장 | |
| 형태 | 노동의 질과 노동자 수 등 다원적. 노동력의 다원적 역할로 복잡한 구조 전국노동시장, 지방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 내부노동시장, 1차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횡단적노동시장, 종단적노동시장 |
형태 단일 |
| 노동조건 | 언제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존재 - 작업장의 환경과 위치, 작업장의 안전도, 승진 및 발전의 기회 |
|
| 고용관계의연속성 | 근로계약의 지속성 | 구매 — 소비 |
| 고용내용의 불확실성 |
근로조건 변경, 노동자 질의 다양성 | 상품 질과 가격 검토 후 구입 |
| 제도적 요인 | 임금제도, 승진체계, 고용관례, 공업화 단계, 노사 간의 교섭 등 영향을 크게 받는다. |
생산품 가격의 매개기능으로 조절 |
3. 노동시장 분석 가정 - 노동시장의 경쟁시장가설
㉠ 노동의 동질성 : 모든 노동은 동질적. 나이, 경험, 성, 능력, 숙련도에서 차이가 없다.
㉡ 완전한 노동시장정보 : 모든 노동자는 노동시장 정보에 완전한 지식, 이동도 자유롭다.
㉢ 임금의 유일 대가성 : 노동에 대한 유일한 대가는 임금.
㉣ 완전 경쟁적인 생산물 시장 및 요소시장 : 고용주들은 생산물 시장 및 요소시장에서
완전 경쟁적이며, 생산물의 가격이나 임금율은 완전 신축적.
㉤ 다수 판매자 및 구매자의 경쟁 : 노동시장에서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경쟁을 한다.
㉥ 노동력의 일정성 : 노동량은 일정하며 임금률에 비탄력적이다.
㉦ 생산물 총수요의 고정 : 생산물의 총수요 수준은 고정되어 있다.
㉧ 개별기업의 가격순응성 : 개별기업들은 상품시장에서 결정한
상품가격에 순응하는 가격 순응자이다.
08-3] 경쟁노동시장모형의 가정
가.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고용주는 시장임금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노동자의 단결조직과 사용자의 단결조직은 없다.
라.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정보를 갖는다.
4. [06-1] 노동시장 균형 가정.
- 노동은 동질적, 이동이 가능하다.
- 노동 수요곡선, 공급곡선의 일치점 E에서 노동의 균형고용량 OLo, 균형임금 OWo 발생
-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수준 (OW1)에서 결정되면,
노동 수요(W1F) 공급 (W1C)을 초과하여 CF만큼 노동의 초과수요가 생긴다.
09] 자발적 노동이론 -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결정해 주는 요인.
09] 종업원 주식 소요제(지주도입제) 효과 - 기업재정 건전화, 종업원 기업인수`고용안정,
적대적`공격적 인수합병 방어.
5. 노동시장의 특성
① 노동자의 불리한 위치 : 근로계약은 인격상 사용자와 평등한 주체로서 계약이지만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지배복종관계.
② 생산활동과 불가분성 : 노동시장에서 노동은 상품이나, 생산 활동에서 노동, 자본,
원재료 등과 결합요소로 생산활동과 재화, 서비스, 판매와 불가분의 관계.
③ 사회. 경제적 기능 수행
㉠ 노동자에게 고용기회 및 소득기회제공 ㉡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력조달을 가능
㉢ 정부의 인력정책 수립. ㉣ 여러 가지 노동문제 발생
④ 경쟁의 불완전성(노동시장의 단층성)
㉠ 노동력 이동의 한계
.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차이로 노동의 고정성이 고착화. 고용관계는 연속성을 의미
. 노동자 입장 : 약간의 임금 차이로 인한 직장이동은 곤란하다.
. 사용자 입장 :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해 해고, 다른 노동자의 채용을 꺼리는 경향.
㉡ 단일가격의 부재 : 노동가격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금이 다양하다.
㉢ 시장정보의 불완전 : 노동의 수요공급 및 현재 가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노동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는 달리 인적자본의 특수성과
정보교환을 중계하는 형식의 기관이 필요하다.
▶ 분단노동시장
노동시장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애물이 엄연히 존재,
근로자들도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며, 노동력도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서로 경쟁이 될 수 없는 분단된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이들 상호 간 이동. 교류는 거의 단절되어 노동력의 원활한 흐름이나 배분에 문제가 있으며,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도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노동시장을 파악하려는 이론.
노동시장을 연속적이며 경쟁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고, 근로자나 직종의 속성차이로
노동시장 분리. 1차적 노동시장과 2차적 노동시장-근로조건의 우열에 따라 구분
- 분단 가설에 의한 노동시장 형태
| 입직, 이직 노동조건 |
1차적 노동 시장 | 2차적 노동시장 |
| 엄격한 추천제도, 선발시험, 학연지연 중요. 고임금, 양호한 근로 조건. 안정적 고용, 합리적 노무 관리, 승진기회 |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정, 높은 이직률 07-3] 종사자의 고용기간이 짧다. |
|
| 노동력 조달장소 |
내부노동시장 | 외부노동시장 |
| - 승진, 전환 배치 등 단위 기업 사업장 내 노동시장 이동 09] 장점 : 내부승진, 장기고용 기업 특수 인력 육성 임금, 비용, 유연 06-3/08-3] 형성요인 - 숙련특수성, 현장훈련, 관습 |
-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노동시장에서 인력 채용 |
|
| 노동이동 가능성 | 횡단적 노동시장 | 종단적 노동시장 |
| 기업간 차이 없는 일반 기술로 구성된 산업, 국가에서 노동력 이동이 같은 수준의 다른 직장으로 자유롭게 이동. | - 기업 특유의 기술체제를 정비한 산업국가. 기업 내부의 상하 간 이동만이 가능한 것. | |
| 임금이 노동력 수급을 지배하는 정도 | 완전 경쟁 시장 | 불완전경쟁 시장 |
| 노동시장 완전 경쟁을 불가능 요소 - 노동시장 지식 및 정보부족 - 특정 직업 선호 - |
노동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 일반 상품 시장과 달리 제도적 장애물의 존재, 노동력 배분, 이동, 임금, 근로조건 결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
06-1] 노동시장 차별이론 - 통계적 차별이론, 노동자 편견이론, 소비자 편견이론
(상이한 한계생산이론X)
08-1] 정부가 임금을 인상시킬 때 오히려 고용이 증대되는 경우 - 수요독점의 노동시장
06-3] 기업문화모형 : 7S 모형. 공유된 가치, 구조, 기술 (만족X)
기업문화 형성 영향을 주는 기업체 내부요소 : 창업자, 경영자 이념, 기업인적 자원관리 체계, 제품수명주기 (자원조달가능성, 산업문화 X)
(2009. 04) 사용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때 사직률이 낮은 근로자를 선호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는 왜 낮은 사직률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선호하고 낮은 사직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설명하시오.(6점)
- 내부 노동시장, 노동자의 숙련도
▶ 노동시장 유연성
-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06-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 변형근로 시간제.
06-3] 노동시장 유연성
- 외부환경 변화에 인적 자원 신속효율 배분
- 기능적 유연성 : 다기능공화, 배치전화, 직업장간 노동이동은 생산과정 변화
→ 근로자 적응능력 향상
- 일시휴업, 휴가증가, 주유 2일제
- 하청, 용역, 노동자 고용.
| 수량적 유연성 | 기능적 유연성 | 임금의 유연성 | 작업의 외부화 | |
| 외부노동시장 | 내부노동시장 | 다기능공화. 직업훈련 (사외교육훈련, 현장훈련, 기업의 특수적 기능훈련) |
개별성과급, 집단성과급, 직능급, 보너스 차등지급, 성과배분제 |
하청, 파견근로자, 자영업자 사용 |
| 유연한 정리해고 절차, 계약근로, 다양한 시간제근로, 직무분할 |
기업이 근로자 수의 변경 없이 조절. 유연노동시간 - 유연노동시간제, 휴가, 공휴일을 유연하게 사용.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무제도, 교대근무제도 | |||
- 작업 외부화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방안
임시직근로자, 파견 근로자, 단기시간근로자, 등 기업의 노동외부화 전략 등이 있다.
(2009. 04)노동시장의 분석이론 중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인적자본이론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시오(6점)
| 내부노동시장이론 | 임금결정과정이 수요와 공급, 한계생산성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들로 지배되는 전통적인 경쟁적 시장과 분리 형성되고, 이러한 시장에서 임금결정방법은 특정의 행정적 규칙과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 |
| 이중노동시장이론 | 전체 노동시장이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구별되는 1차,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 평균 이상 높은 임금과 양호한 노동여건, 매력적인 커리어 형성가능성, 안정된 고용관계를 갖춘 1차 노동시장을 훨씬 열악한 급여, 낮은 커리어의 형성가능성, 매우 불안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2차 노동시장과 대비 |
| 인적자본이론 | 미래에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인간에 투자한 결과 인체에 축적된 생산적 자원의 저량. 인적자본론은 인적자본의 양과 생산성 사이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로자의 임금은 타고난 노동력과 인적자본투자량으로 결정 |
(2008.9)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요인과 장점을 각각 2가지 쓰시오.
| 형성요인 | 장점 |
| 숙련의 특수성(기업특수적 훈련) 채용, 현장훈련 및 훈련비용 승진체계 노동조합의 압력 관습 등 |
훈련투자의 안정성 인적자본 축적이 용이 장기고용에 따른 안정적 노사관계 기업에 대한 충성심 양성 이직률 감소 |
+내부노동시장 : 기업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노동자 배치,
훈련, 승진 등을 통해 노동력을 편성하고 임금을 관리하는데,
기업 내의 기준과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
(2000.8)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 이는 내부노동시장제도에 기인한다.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의 세가지 측면으로 서술하시오.
- 인적자본 :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배치전환, 훈련, 승진체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중소기업보다 인적 자본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다.
- 동기유발 : 대기업은 공석이 발생 시 자체 종업원을 승진 또는 배치전환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 지불능력 : 인적자본과 동기유발은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능케 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고임금, 장기고용유지를 위한
지불 능력을 보유한다.
▶ 단기 생산 함수
+ 노동의 한계생산성체감 - 노동량이 증가할수록, 단위 노동당 생산량은 감소하는 법칙.
+ 한계생산성 발생 원인 :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키고, 노동만 증가시키면
제한된 다른 생산요소로 노동 활용도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감소.
| 단기 생산 함수 | 장기생산함수 |
| 총생산물 = F(노동, 자본) 일정기간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수량과 그 결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산출량과의 관계 |
생산물 = F(노동, 자본) : 노동과 자본 모두 가변적 요소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생산되는 최대산출량. 어떠한 요소의 결합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최적조합을 도출하는데 이용 |
* 주어진 생산 요소로,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이용,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산출량 수준
(2002.04) 아래의 예를 보고 노동의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개념과 원인을 쓰시오.
*노동1단위 : 150원 *생산품1개 : 100원
| 노동 | 1단위 | 2단위 | 3단위 | 4단위 | 5단위 |
| 생산량 | 2 | 4 | 7 | 8.5 | 9 |
1) 노동의 한계생산체감의 법칙 개념
기업이 다른 생산요소는 고정시키고,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생산을 하면
총생산량은 200, 400, 700, 850, 900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고용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한계생산은 처음에는 200원, 300원 증가하다가
150원 50원으로 차츰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2) 원인
여러 생산요소 가운데 한 가지 생산요소만 증가시킬 때,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품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하는 한계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정규임금보다 많은 시간 외수당을
지불해야 하므로 생산품 1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한계비용이 증가한다.
이 현상을 생산성의 측면에서, 생산품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할 때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시킨 채 노동자의 투입만 증가시키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다.
▶ 노동의 단기 수요곡선 ◀
1. 노동의 단기 수요곡선
|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VMPL) |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MRPL) |
| 노동 1단위 추가 투입해서 생산된 생산물의 사회적 가치. 노동의 한계 생산물(MPL) X 시장생산물 가격(P) = VMPL |
노동 1단위 추가 투입해서 기업이 얻는 총 수입의 증가분. MR x MP = MRPL. |
09] 완전 경쟁기업의 노동수요 곡선 - 우하향, 한계생산물가치 곡선.
06-1] 독과점 기업의 노동수요 곡선 -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
기업의 노동수요는 임금이 그 노동으로부터의 한계생산물 수입이 같아질 때까지 일 것이다. 완전 경쟁 하에서는 제품의 시장가격이 제품의 한계수입과 같다.
P(가격)=MR(한계수입)이 된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단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곡선이 된다.
한계생산물 가치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단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곡선이 되며
시장의 임금수준이 한계생산물가치와 일치하는 수준까지 기업은 노동을 수요할 것이다.
08-1] 경쟁시장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명을 고용하여 1개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시간당 12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만일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른다면 현재의 고용수준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는 시간당 얼마이며, 이때 A씨는 노동의 투입량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18000원, 증가시킨다.
- 파생수요 : 유발수요. 기업의 노동수요는 시장에서 상품이 판매 될 때 발생한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
- 노동수요곡선 : 가. 재화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나. 장기에는 노동수요곡선이 단기보다 완만해진다.
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노동수요곡선은 수확체감(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므로 우하향하는 특징.
08-1] 노동수요의 특성 : 유발수요, 결합수요, 유량의 개념
| 유량(flow)개념 | 저량(stock)의 개념 |
| 노동수요는 노동력을 일정기간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양 |
노동을 일정시점에서 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힘의 총체라는 생산 가능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인구 등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 예) 보유부동산의 시장가치 |
- 노동수요는 자체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다른 생산요소(자본, 원재료) 등과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노동력의 수요 결정요인 : 노동의 가격(임금),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크기, 노동력이 가지는 생산성의 변화, 기술수준
- 사회전체 경기와 상관없이 특정산업(예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분야 등) 경기가 좋으면
그 산업의 노동수요는 늘어나고, 불황이거나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수요가 감소한다.
2.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상호행동 연관성
| 노동시장 | 생산물 시장 | |
| 가계 | 공급자 | 수요자 |
| 기업 | 수요자 | 공급자 |
- 두 시장에서의 각각의 수급행동은 독립되지 않으며, 깊이 연관
- 생산물의 생산 증가 (생산물수요증가) → 기업 노동수요 상승 → 임금 상승
- 노동공급 증가 (예, 외국근로자 유입) → 임금 하락 → 생산물 가격 하락. →
→ 기업의 노동수요가 늘며, 다시 임금을 상승시키고 고용을 늘림.
08-3] 노동시장.
가. 노동공급곡선을 노동의 한계비효용을 반영하고 있다.
나. 완정경쟁시장에 속한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그 생산요소의 가격보다 높다면 이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킨다.
라. 효율임금이론은 임금을 동종업계보다 많이 지급함으로서
근로자가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전략과 관계된다.
3. 노동시장의 행동을 결정하는 제반 주제
- 이러한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의 수급이외에도 노동시장의 행동을 야기시키는 주제는
임금문제, 노사관계, 실업문제 등 여러 주제에 따라 일어나고 있음
4. 노동수요이론 1 : 단기 시장에서의 노동수요-한계생산이론
| 단기 | 장기 |
| 고정요소가 존재하면 단기. 단기에는 적어도 한 투입물은 고정적, 고정요소와 가변요소가 함께 존재 - 단기는 생산요소 중 적어도 하나는 변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하며, 자본, 기술수준 등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것으로 단기에서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고정비용으로 간주되는 것을 바꿀 수 없는 시간. 즉, 자본을 사용하여 대지를 구입하고 기계를 주문하여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07-1]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 증가시키는 요인 - 상품수요 증가. - 단기노동수요곡선 자본은 고정, 노동은 가변적 |
모든 요소가 가변적이면 장기 장기에는 모든 투입물이 가변적, 가변요소만 존재. 고정투입량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 장기에서는 더 이상 고정비용의 개념이 없고 모든 투입요소는 변할 수 있다고 가정. 장기의 노동수요곡선이 단기의 노동수요곡선에 비해 더욱 탄력적인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 장기 노동수요는 단기보다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06-1] 장기 노동수요 단기보다 임금률 높아, 기업 노동 수요량 하락. 노동수요가 단기보다 탄력적. 노동 이외 생산요소가 변화하면서 고용량 조정. - 장기노동수요곡선 노동과 자본을 모두 가변적인 것으로 설정. 근로자의 임금이 변화하면 새로운 생산요소비율에 맞도록 자본도 변화시킨다. 기업의 장기노동수요곡선에서 단위노동의 투입증가로 임금율이 하락하여 생산량. 고용량. 자본투입량이 증가할 경우, 균형점이 조정되는 과정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로 파악 할 수 있다. |
- 기업의 장기노동수요곡선에서 균형점이 조정되는 과정은 대체효과와 규모효과로 파악.
| 대체효과 | 규모효과 |
|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노동요소를 생산에 더 많이 투입하는 효과 임금률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노동 수요량을 감소 |
산출량효과. 임금률 저하로 생산비가 저하되어, 해당기업 생산량이 증가한데서 나타나는 효과 |
- 자본공급의 증가에서 규모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할 경우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임금률이 하락하면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감소한다.
- 수확체감 법칙 = 가변비례의 법칙.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
다른 생산요소들을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요소를 증가시킬 때
어떤 단계를 지나면 그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
단기에 노동수요는 한계생산물이 0, - 인 수준만큼, 노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노동의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율이 초기에는 체증하는 경향을 가지나,
일정노동 이상으로 투입된 후에는 결국 그 증가율이 체감.
이는 기업의 독특한 생산과정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한계생산력체감의 법칙.
생산에 대한 수확체감이 작용하여 한계생산은 정(+)의 부호를 가지나, 생산량은 체감.
일정 노동력이 고용된 후에 추가 노동력의 채용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다른 생산요소 변화가 고정된 단기에서는 결국 노동수요는 부(-)의 기울기.
수확체감 법칙은 고정생산요소가 있는 단기에서만 발생하므로
고정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임금이 하락하면 새로운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같아지는 수준까지
고용을 확대한다.
W임금, L노동, P가격, MPL노동의 한계생산물,
VMPL노동 1단위를 투입하여 얻는 추가수입인 한계생산물가치, MR한계수입.
| 노동의 한계생산 | 노동의 한계생산물 |
| 한사람 노동자 추가고용 - 산출량 변화. 기업이 한 단위의 노동 증가로 총산출량 또는 총생산의 추가분 - 기업의 생산함수 : Q = f(K, L), Q:생산량, K:자본, L:노동 단기는 자본이 고정적이라고 간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입노동력을 증가시켜야 함 07-3] 7명의 노동자의 평균생산량은 20단위. 노동자를 추가로 한 사람 더 고용함으로써 평균생산량은 18단위로 감소하였다. 이때 추가 고용된 노동자의 한계생산량? 4단위 |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그가 생산 해내는 산출물. 한계생산 = 생산물 증가분 노동 증가분 |
| 한계수입생산물 | 한계생산가치 = 단기 노동 수요 곡선 |
| 상품에서 오는 추가 수입. - 기업이 이제까지 생산량에서 노동 1단위 더 생산을 증가시켰을 때 총수입의 증가분. 노동자 1명 추가고용으로 얻는 총수입 변화분 한계수입생산물 = 총수입의 변화분 노동고용량 변화분 (MRPL = ΔTR/ΔL) |
임 금 = 가격 X 생산물 증가 (한계 생산 가치) 노동증가 한계생산가치 = 가격 × 한계생산 노동 1단위 투입으로 얻는 추가수입.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수준을 알면 기업의 적정고용수준을 알 수 있다. 기업은 노동 1단위 투입으로 추가수입과 노동구입에 따른 추가 임금비용을 비교하여 고용량을 결정한다. 한계 생산물 가치 = 한계 요소 비용(임금) 이 둘이 일치할 때까지 고용. |
| 한계수입생산물과 한계생산물 가치 |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
| 둘은 단기에는 모두 노동자 1명의 고용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의미 |
한계비용(임금률). 단위 노동당 임금. 노동 1단위 추가 고용 시 총요소비용의 변화분. 단기에는 다른 요소(생산요소)인 자본 등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한계요소비용은 노동자 임금이다. |
- 단기노동수요곡선 :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곡선이 각 임금수준에서
이윤극대화를 성취시키는 기업의 고용량을 보여주는 단기 노동수요곡선.P × MPL
- 노동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한계생산력이 최고점에 달하면
노동투입을 중지하기 때문이다.
- 한계생산이론의 가정
*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이다
*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와 자본만 생산에 투입.
*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 (임금결정이론에서 설명)
* 임금은 고용비용, 모든 노동력은 동질성.
- 노동의 한계생산 : 노동을 1 단위 더 고용함으로서 인해 늘어나는 생산량의 증가
* 기업이 노동량을 수요하는데 기준이 MRP, 단기에서 MRP곡선이 수요곡선.
*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Dl상에서 노동투입량을 MRP와 임금이 같아지는 점까지
줄이고 임금을 내리면 MRP와 임금이 같아지는 점까지 고용을 늘릴 것이다.
- 노동수요함수는 상품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와 불완전 경쟁일 경우 특성이 다르다.
① 완전경쟁일 경우 : W = VMPL = P × MPL
② 불완전 경쟁일 경우: W = MR × MPL
5. 노동수요 결정요인
노동수요는 상품시장과 같이 노동가격인 임금크기로 결정된다.
수요법칙 - 임금과 수요량의 반비례관계.
임금 상승→노동수요량 감소, 임금하락→ 노동수요량 증가
| 노동 수요 증가 | 노동 수요 감소 | |
| 임금 | 임금하락 → 노동수요 증가 | 임금 상승 → 노동수요 감소 |
| 다른 생산요소 가격 | 공장임대료 상승 → 제품가격상승 → 노동수요 감소 |
|
| 소비자 상품 수요 |
제품수요 증가 → 노동수요 증가 |
|
| 생산성 증가, 생산 기술 진보 |
생산성 향상, 기술 발달 → 가격 인하 → 제품 수요증가 → 노동수요증가 |
기술 발달로 해당 수작업 공정 불필요 →노동 수요 감소 |
09] 노동 수요 영향 요인 : 임금수준, 기술수준, 노동 생산성. (탄력성X)
07-3] 생산요소인 노동의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변화, 노동생산성의 변화,
자본의 생산성 변화 (임금의 변화X)
08-3] 개별기업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가. 기술변화 다. 최종생산물가격의 변화
라. 노동 이외 타 생산요소 가격 변화 (나. 임금변화X)
- 노동수요곡선의 이동 : 기술의 변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 노동생산성의 변화
(인구의 변화-노동공급)
(2004.9) 노동력 수요에서 산업의 단기노동수요가 외부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단기 노동수요는 자본투입량이 일정하다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의 수요는 증가한다.
각 기업의 노동수요가 달라지면, 산업전체 생산량이 영향을 받는다.
임금 하락 → 기업 고용증대 → 생산량 증대 → 상품가격 하락
→ P × MPL = VMPL의 하락 (기업의 수요곡선의 좌하방 이동)
→ 고용량 감소를 거쳐 임금 하락에 따른 전 산업 노동수요량은 덜 증가
노동수요곡선 개별기업의 노동수요곡선에 비해 비탄력적이다.
* 탄력도가 가장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
기업의 장기노동수요 > 기업의 단기노동수요 > 산업의 단기 노동수요
1) 다른 생산요소(자본 등)의 가격
대체효과 :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두 생산요소가 있을 경우
A 요소(자본)의 가격하락은 B 요소(노동)의 수요하락을 가져옴.
예) 가사노동 기계(세탁기, 식기세척기) 가격 하락 → 파출부 수요 감소
보완효과 : 두 요소가 함께 사용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A 요소의 가격하락은 B 요소의 수요증대를 가져옴.
예) 컴퓨터 가격 하락 → 컴퓨터 수요 증대 → 컴퓨터 기술자 수요 증대
2)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 : 자동차 수요 증대 → 자동차 산업 노동력 수요 증대
3) 노동의 생산성
공장 자동화 → 노동자 1인당 생산성 증대
→ 동일 규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 감소
4) 생산기술
컴퓨터 기술 진보 → 주산기능자 수요 감소, 컴퓨터 기술자 수요 증대
노동수요의 변화는 임금 이외 외부조건이 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이동
6. 노동수요 탄력성
(2007.4) 노동수요의 탄력성 및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산출하는 공식을 쓰시오.
| 노동수요의 탄력성 | 노동공급의 탄력성 |
| 노동수요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
노동공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
| 노동수요의 변화율 | 임금의 변화율 |
| ( 현재 고용인원 - 이전 고용인원 ) * 100 이전 고용인원 |
( 현재 임금 - 이전 임금 ) * 100 이전 임금 |
(2007.8)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하였을때, 1,100명을 고용할 경우, 이 기업의 노동 수요탄력성을 계산하시오(단 계산과정과 정답을 모두 기재)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1100-1000) * 100 / 1000을 임금의 변화율(500-400)*100/500로 나눔 10/20=0.5
답 : 0.5
- 노동 수요에 대한 탄력도는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크다.
09] 노동수요탄력성 : 노동수요변화율(%)/임금의 변화율(%).
07-1] 고용량 : 120명 → 108명 감소, 임금 10,000 → 12,000원 = 노동 수요탄력성? 5%
08-3] 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노동수요량이 20% 하학할 때 노동수요의 탄력성? -20/10 = 2.0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은 임금과 고용량이 서로 역관계임을 보여준다.
임금이 오를 경우 얼마만큼의 고용이 줄어 들것이냐의 문제가 대두.
7. 탄력성 결정요인
-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율07-1],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와 대체가능성 08-3]
노동이외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 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예) 생산비용 중 노동비용이 100%인 A기업과 50%인 B기업의 10% 임금상승률은,
A기업은 10% 증가, B기업은 5% 증가. 임금상승에 따른 총비용 부담이 더 많은
A가 B보다 고용감소가 더 크며, A기업 노동수요는 B기업에 비해 더욱 탄력적이다.
- 숙련공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비숙련공 보다 낮다. : 노동수요탄력성 아래
숙련공노조는 강력한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할 수 있으나, 비숙련공 노조는 그러지 못한다.
기업은 일부 숙련공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인상 해준다 해도,
그들의 노동비용이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기업가들의
저항도 낮다. 임금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작아, 숙련공 노동조합은
보다 적극적인 임금교섭을 할 수 있다.
(2005.4) 노동수요 탄력성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쓰라
(1)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수요,
노동 수요는 노동이 생산요소로 들어가는 최종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받는다.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때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요는 크게 감소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반면 생산물 수요탄력성이 적으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에는 변동이 적을 것이므로, 노동 수요 감소도 적을 것이다.
(2)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총 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면 임금이 상승해도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도 적다.
만약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크면, 임금의 상승은
상품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3)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가능성
임금이 상승했을 때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 가능성이 크면 기업은 노동 수요를 줄이고
다른 생산요소의 수요를 늘려 노동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며,
대체가능성이 적다면 노동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4)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임금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제품가격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뿐 아니라
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만약 타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약간의 수요 감소에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임금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여
노동수요 감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 독립변수인 임금 변화율에 대한 종속변수인 노동수요 변화율.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 임금의 1% 증가는 1% 이상의 고용감소를 가져오며
수요는 탄력적.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작다 - 임금의 1% 상승은 1% 보다 적은 고용 감소를 가져오며
수요는 비탄력적.
+노동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 1) 산출물 가격 2) 기술진보3)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
+노동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 1)의식 변화 2) 다른 노동시장의 변화 3)이민
8. 탄력성 계수
| 0, 완전비탄력적 | 1, 단위탄력적 |
| 수직선. 임금이 올라도 노동수요가 전혀 변하지 않음. 08-1]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노동공급곡선 형태 - 임금인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직업에 대한 노동수요탄력성이 0일 때 유리하다.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자본을 늘려 생산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때 자본 고용증대에도 자본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아 자본의 공급탄력성이 크다면, 기업가가 자본을 더 고용하려는 욕구는 쉽게 충족된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쉬우므로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
임금변화와 기업수요변화가 동일. 곡선 |
| 1보다 작다, 비탄력적 | 1보다 크다, 탄력적 |
| 수요탄력성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 비탄력적이면 노동수요는 노동비용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가파른 기울기) 08-1] 고임금의 경제효과가 있을 때,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수요곡선은 원래 수요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08-1]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경우 :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0.1 (0.1,1,2,5중에서) |
노동수요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율보다 클 경우, 완만한 기울기 |
| 무한대, 완전탄력적 | |
| (수평선) 현 임금에서는 얼마든지 추가 고용, 높은 임금에서는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
9. 경험적 분석결과
*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 수요곡선은 비탄력적.
* 임금상승으로 노동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줄고, 노동비용이 오르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 수요탄력성은 비교적 기술이 없는 그룹과 블루칼라 계층의 탄력성이,
기술이 있는 그룹과 화이트칼라 계층보다 높다.
이유는 자본이 블루칼라 계층과 기술이 없는 계층의 일을 대체하기 쉽기 때문이다.
▶ 노동의 공급 곡선 ◀
| (2008.4)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5가지를 기술하시오. | (2009. 04) 노동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5가지를 쓰시오.(5점) |
| 1) 인구의 크기와 구성 2) 근로시간 3) 임금 4) 경제활동 참가율 5) 노동력의 질 |
1. 임금 2. 상품(서비스)수요 3. 다른생산요소의 가격 4. 기술진보 5. 기업의 수 |
1. 노동의 공급곡선
- 노동 공급자 : 노동자(가계).
- 노동자는 재화나 용역을 많이 소비하려는 한편, 여가시간도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 임금이 상승하면 MU소/P소>MU여/임금이 되어
소비재의 소비를 늘리거나(한계효용 체감 효과) 여가를 줄여야 함(한계효용 증가 효과)
- 여가를 줄인다는 것은 근로시간을 늘인다는 것.
즉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짐으로 근로자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가를 근로로 바꾸고자하는 대체 효과.
-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 시간을 늘어나는 현상을 우상향의 노동의 공급 곡선.
- 기업의 노동공급곡선 : 시장임금에서 수평선
2. 노동공급의 탄력성
① 06-1]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노동공급량의 변화율을 노동가격의 변화율 또는 임금률로 나눈 값.
노동공급의 탄력성 = 노동공급량 변화율(%) / 임금 변화율(%)
②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그 크기가 1보다 크면. 탄력적.
③ 노동공급의 탄력성은 그 크기가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④ 노동공급에 관한 사회적 통제의 강화는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07-1] 노동 공급 탄력성 결정 요인
노동조합의 결성과 교섭력의 정도. 노동이동의 용이성 정도.
여성의 취업기회의 창출가능성 여부.
( 다른 생산요소로의 노동의 대체 가능성X)
- 완전경쟁적인 생산요소시장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요소의 공급곡선 - 수평.
완전경쟁적인 생산요소시장에서 개별수요자와 개별공급 자는 모두 가격수용자이다.
- 노동공급의 탄력성
① 무제한 탄력성 :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시장임금에서 수평선이다.
② 멜더스. 장기노동공급곡선 : 생존비에서 임금이 결정되므로 수평선이 된다.
③ 루이스(Lewis)의 무제한 노동공급곡선
㉠ 임금은 평균생산력보다 적게 주어야 자본축적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 저임금정책은 국내 저소비와 수출원가 하락을 유도하여
경제 성장정책을 꾀하였다.
㉢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고성장이 양존하는 근거가 된다.
| 무한대 탄력성 | 탄력성 0 |
| 노동공급곡선이 수평. 일정 수준에서 노동량은 거의 무한대로 공급될 수 있음을 의미. 미세한 임금변화에도 노동공급량은 매우 민감한 반응. 예로, 저개발국가에서 농촌부문 과잉노동력이 근대적 도시부문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제한 공급되는 경우, (루이스(Lewis)의 무제 한 노동공급) 조그만 임금변화에 따라 노동의 공급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
임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가적인 노동의 공급이 이루지지 않음. 공급곡선은 수직 |
- 노동공급의 탄력성 함수부호는 임금율의 변화에
대체효과가 큰지, 소득 효과가 큰 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3. 노동의 공급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에서의 가정
- 개인이 하루 24시간을 배분하는 데는 근로시간과 여가시간만이 존재 한다
- 여가에 대한 수요는 임금으로 결정, 여가를 포기하면 그만큼 소득(임금)을 가정
07-3] 노동공급의 소득효과 : 임금소득의 증가로 여가를 증가시키고, 노동공급량을 감소
-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경우
소득(소비)에 비해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큰 경우
개인의 여가 - 소득간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코너(corner)점에서만 접점
일정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로 한 일의 소득이
시장 임금율보다 더 큰 경우.
4. 노동의 후방굴절 공급곡선
08-3] 임금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오르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이 감소
이를 반영하여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형이 된다.
- 근로자들이 임금률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고소득으로
여가 증가 -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현상.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이 일정수준 이상의 높은 임금에서 뒤쪽으로 구부러진 형태를.
- 임금상승 → 실질 소득 향상되는 소득효과
→ 노동시간을 줄여 구매력에는 큰 영향이 없음 → 여가 선호
- 일정 수준 이상 임금에서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것 표시 →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 여가에 대한 소득효과 > 대체효과. [08-3]
- 개인이 우상향의 노동공급곡선을 갖느냐 후방굴절노동공급곡선을 갖느냐 하는 것은
소득수준, 지출수준, 나이, 철학 등 각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
장기적으로 각국 근로자 임금은 상승하는데, 근로자가 1인당 주당근로시간은 감소.
장기적으로 노동의 후방굴절공급이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
-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이 일반적인 현상.
07-3] 노동공급곡선
가. 일정 임금수준 이상이 될 때 노동의 공급곡선은 후방굴절부분을 가진다.
다. 임금과 노동시간과의 관계이다.
라.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임금상승률보다 높다면 노동공급은 탄력적이다.
08-1] 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을 포기하는 경우
나. 개인의 여가-소득간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코너(corner)점에서만 접점이 이루어 질 경우.
다. 일정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득이 시장 임금률 보다 더 큰 경우.
라. 소득에 비해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큰 경우.
(2004.4)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임금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을 비유해서 설명하여라.
(2005.4) 유산을 400억 받게 된 남자가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할지를 소득과 여가와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소득효과가 작은 경우, 대체효과가 지배적일 경우,
여가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가용시간이 증가한 경우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비싸져,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싸진 여가 대신,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 |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소득이 증가하여, 노동자는 여가를 더 소비 |
○ 보통재 :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
○ 열등재 : 소득이 늘수록 소비가 주는 재화
07-1] 만일 여가(leisure)가 열등재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
07-3] 만일 여가가 열등재라면 개인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는? 우상향
○ 대체재 : 상호 대체가 가능한 재화(커피와 홍차)
08-3]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등량곡선이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비는 대체의 원리.
일정 산출량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한 투입요소를 더 이용하면
기업은 다른 투입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 보안재 : 소비의 상관관계가 있는 재화(커피와 설탕)
5. 한계비용
- 임금의 한계요소비용. 기업이 노동을 추가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총비용의 변화분.
추가된 노동 한계수입생산(단위 노동당 임금)-당초 노동한계수입생산(단위 노동 당 임금)
단위 노동당 임금 = 노동투입시간×시간당 임금액
(1회 기출) 기업이 노동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증가시킬 때 노동의 한계비용은?
(추가 노동투입량(시간)×시간당 임금) -(당초 노동투입량(시간)×시간당 임금)
(6,000시간×7,000원) - (5,000시간×6,000원) = 12,000원(노동 추가투입에 따른 한계비용)
- 독점기업은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와 한계수입생산물 간의 차이 때문에
완전경쟁기업 보다 주어진 임금상태에서 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한다.
- 완전경쟁시장이든 독점적 시장이든 어느 형태의 생산물 시장이나
어느 형태의 생산요소 시장에서든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한계수입생산물(MRP) = 한계요소비용(MFC)이다.
▶ 노동활동 참가 ◀
1. 경제활동참가율
-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유인의 저하효과를 유발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저하.
- 통계적으로 남자는 임금상승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커서,
노동시간의 장기적인 저하를 초래한다.
- 여자는 대체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 만약 개별근로자가 비근로소득을 가지면 이용 가능한 총시간 중 여가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분배할 것이고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 남성 가구주 등 주노동자는 임금보다 여가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하므로 노동시장 참여가 높다.
- 남자 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시장의 임금율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는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임금률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취업한다.
- 기혼여성, 청소년 등과 같은 보조노동자들은 시장임금보다
여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므로 주노동자보다 노동시장의 참여도가 낮다.
- 2차 노동자(보조노동자)가 현행 임금수준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는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
-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요인
① 보상요구임금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
② 파트타임의 근로기회가 확대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
③ 비근로소득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
④ 실업의 증대 즉, 부가노동자 효과가 클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다.
2. 09]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
- 단시간 근로자 수요 ↑
- 탁아시설 ↑
- 시장임금 ↑ [06-1] 기혼여성의 임금상승결과, 생산`소비의 대체효과로,
주부가 가계생산, 가계소비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노동시장활동에 투입시간을 증대
- 도시화 진전으로 시장상품구입에 의존 ↑ [06-3/08-1] (시간 집약적 여가활동에 의존X)
- 남편소득↓, 자녀수↓
- 가계생산 기술 향상 ↑
- 파트타임고용시장 발달 ↑
- 기혼여성 교육수준 ↑ [07-1]
- 자녀연령 ↑ [07-1]
- 표준 노동시감 감소 ↑
- 남편의 고소득 ↓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령을 가로축으로 표시하면 남성과는 달리 M자형으로
30세 전후에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여성의 결혼과 임신. 육아기간이 이 연령층에 집중.
(2003.4)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기혼여성이 노동참가율이 적다.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6가지 쓰시오.
1)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사 강요
2)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3) 육아나 가사부담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미비
4) 제한된 취업 업종
5) 낮은 임금 수준
6)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미발달
+ 산업공단 기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
1.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2.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3. 가계생산기술이 발달할수록
4. 파트타임 고용시장이 발달할수록
16.(2002.9) 남편의 임금 상승 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남편의 임금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2005.9)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를 적으시오.
1) 법/제도적 요인 :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성의 직업 활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많을수록
높다.
2) 사회적 요인 : 사회나 기업의 문화와 의식이 보수적일수록 참가율이 낮다.
3) 배우자의 경제활동 :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보수가 높을수록 낮다.
4) 자녀의 수 :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낮다.
5) 전반적인 실업수준 : 실업률이 높을수록 낮다.
3. 외국 근로자의 유입
07-3] 3D직종에 대한 외국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임금이 낮은 비숙련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노동집약적 소비재생산업종이나, 낮은 임금에 높은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수 있다.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① 국내소비자들은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다.
② 노동집약업종의 기업가들도 외국인을 채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익을 본다.
③ 일부 소비재 생산부문도 이익이 늘어난다.
④ 숙련근로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또 그들의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⑤ 국내 비숙련공의 고용을 감소시켜 이들의 실업을 늘이거나,
임금을 하락시킬 여지가 많다. 국내의 숙련정도에 따른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비숙련 인력의 실업을 늘일 가능성도 크다.
▶ 임금
1.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 18조)
- 임금은 단순 화폐소득 이외, 단일동기유발요인으로서의 최대의 수단.
07-1] 사회적 지위의 상징,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 유효수요에 영향을 주어,
경제안정과 밀접한 관련, 임금수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영향.
- 노사 간에 필요한 공통의 언어. 기업 내부 질서유지.
- 생존의 욕구, 자기실현 욕구 충족수단
- 직무에서의 독립성`자율성의 욕구충족
-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요인
소득효과가 작은 경우, 대체효과가 지배적일 경우,
여가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가용시간이 증가한 경우
2. [07-1, 09]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요인
- 인적 자본량,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한 효율적 임금 정책, 보상 임금격차.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X)
06-3] 임금이 하방경직적인 이유 - 장기 노동계약, 강력한 노동조합,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가능성. (물가상승X)
(2004.4)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무엇인지 쓰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써라.
임금의 하방경직성 : 한 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다.
요인 : 노동자의 화폐에 대한 환상,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강력한 노동조합 존재
장기근로계약, 사회적 관행
→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채산성악화를 가져와 신규채용을 막아 실업자 양산.
(2009. 04) 임금의 하방경직성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4가지 (6점)
임금의 하방경직성: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다. 이것은 노동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옴으로써 신규채용을 막아 실업자를 양산시키게 된다.
영향
- 복지나 부가급여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화폐환상,
-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장기근로계약,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 명목임금에 대한 화폐환상으로 오히려 좋아진 근로조건을 선택하지 않는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06-3, 09] 생산성 임금제 - 명목임금 인상분 = 실질생산 증가율%+물가상승률%
06-1] 케인즈. 실업이론 : 노동자는 화폐환상을 가지고 있어,
명목임금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적.
실업해소를 위해 재정투융자 확대,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2009. 04) 생산성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다. 어떤기업이 2007년 근로자수가 40명 생산량 100개 생산물 단가 10원 자본비용 150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근로자수 50명 생산량 120개 생산물 단가는 12원 자본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생산성 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08년도 적정 임금상승률을 구하시오.(6점)
3. 임금 보상격차
- 직업의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임금을 높여 다른 직업과 같게 해주기 위한 것.
09] 위험한 일에 높은 임금 지급,
보상적 임금체계가 근로자에게 적절히 기능 3D구인난 해소.
정부의 안전규제가 항상 근로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06-3/08-1] 예 - 열악한 작업, 위험한 광부의 임금 > 일반 근로자 임금
06-1/08-3] 임금 격차를 가져오는 직업의 성격
. 고용 안정성 여부
. 직업 쾌적함 정도
. 교육훈련비용
. 책임의 정도
.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성별간 소득차 X )
07-3] 보상요구임금(reservation wage) - 의중임금 또는 눈높이 임금.
- 노동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주관적 요구 임금수준이다.
- 시장에 참가하여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자의 의중임금은 실제 임금과 일치한다.
(전업주부의 의중임금은 실제임금보다 낮다.X)
(2002.4)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정의 :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노동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직업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
- 발생원인: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2) 작업의 쾌적성 여부
3) 교육 훈련 기회의 차이
4) 책임 정도
5)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4. 기업의 효율 임금 정책
특정 기업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어 노동 생산성 향상. 대기업의 고임금 정책
08-3] 효율성 임금은 노동자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다.
06-3/08-1] 효율임금이론에서, 고임금, 고생산의 원인
고임금 → 직장상실 비용 ↑ → 고생산
대규모 사업장 → 통제 → 고생산
고임금 → 사직 감소 → 고생산 (균형임금 : 동일노동, 동일 생산 X)
5. [06-1] 성과급제도 체택
- 성과급제도가 근로자의 노력과 생산량 관계가 명확한 경우
- 생산량의 질이 일정한 경우
- 생산량이 객관적 측정 가능
- 채택 하지 않는 경우 : 생산원가 중에서 노동비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 없을 때.
(2004.9)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 4가지를 나열하시오.
- 부가급여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노동 시간 대가 외의 요인으로,
개인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모든 보상
- 종류 : 유급휴일, 경조휴가, 퇴직금, 상여금, 생리휴가,
산전/산후 유급휴가, 학자금지급, 교육훈련,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 선호 이유 :
1) 정부의 임금 인상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수인재확보
2) 회사 부담분의 조세 및 보험료 부담분을 줄일 수 있다.
3) 장기근속유도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라우드. 공정성의 개념
공평성 - 자신에 대한 보상/자신의 투입량 = 비교자에 대한 보상/비교자의 투입량
균등성 - 투입 노력과 상관 없이 비교대상과 임금이 같아야 공정하다고 보는 개념.
예) 같은 연령이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승자 일체 취득(W.T.A)
승자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판매사원의 성과에 따른 커미션
07-3] 임금체계의 공평성(equity) -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
7. 임금체계의 유형과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연공급 | * 정기승급에 의한 생활안정으로 높은 귀속의식 *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 용이[08-3] * 배치 전환 등 인력관리 용이 * 평가의 용이 |
*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실현 곤란 * 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 인건비 지출[08-3] *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의 초래 -동기부여미약[08-3] |
| 직무급 | *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 직무분석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 * 개인별 임금 차 불만 해소 *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가능 * 능력위주의 인사풍토 [07-1]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결정방식 |
* 직무 분석과 평가의 복잡성 * 배치전환 등 인력관리의 융통성 결여 * 유교 전통에서 오는 연공서열의식의 저항감 * 직무평가 불신에 따른 노조의 저항 |
| 직능급 | * 직무분석과 평가가 직무급만큼 복잡하지 않음 * 직능과 처우의 연계로 장기근속화. 고학력에 대처 * 학력.직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동일한 기회보장 |
* 직능부분, 직능평가, 능력개발, 적정배치가 전제 되어야 함. * 연공급화의 가능성 * 연령별 능력개발의 한계 |
07-3] 임금격차
- 노동생산성의 차이, 근로자의 공헌도 차이 등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직종 간 노동이동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직종별 임금격차는 크게 발생할 것이다.
08-1] 임금격차 원인 : 가. 직종에 따라 근로환경의 차이가 존재.
나.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율의 차이가 존재.
라.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직종 간 정보흐름X)
- 최근 들어 성별·직종별 임금격차는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 졸업자들이 양산됨에 따라 학력별 임금격차 역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임금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반대일 경우에는 임금격차가 축소될 것이다.
(2003.10) 한국에서 남녀 임금차이의 원인을 성차별론이 아닌 노동 공급적 인적자본투자측면에서 적어라.
인적자본 투자량의 차이가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인적자본 투자량)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고,
이로 인해 학력, 경력 등의 차이(노동생산성의 창)가 발생하여 임금 격차가 생긴다.
07-3] 균등화 임금격차 : 아담 스미스(A. Smith). 노동조건의 차이,
소득안정성의 차이, 직업훈련비용의 차이 등
각종 직업상의 비금전적 불이익을 견딜 수 있기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 프리미엄.
8. 최저임금제
- 국가가 법적 강제력으로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08-3]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해당
- 결정기준(최저임금법 제4조 1항)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적용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09] 최저임금제의 노동시장 영향 - 잉여인력 발생, 부가급여 축소, 노동 수요량 감소
08-1] 기대효과 : 산업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경기활성화에 기여, 생산성 향상 (청소년 취업촉진X)
07-1] 임금수준 결정 원칙 - 사회적 균형, 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07-1]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상태일 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9. 최저임금액
- 단위 : 시간, 일, 주, 월. / 일, 주, 월들 단위로 하여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10/100 을 감한 금액
- 감시,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20/100을 감한 금액
10.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11. 최저임금의 결정
-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12.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대표 근로자 위원, 사용자 대표사용자 위원, 공익 대표 공익위원 각 9인
- 최저임금의 심의, 재심의, 최종 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 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2004.09)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7가지를 기술하시오.
1) 노사분규방지
2) 산업, 직종, 지역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해소
3) 2차 노동시장 근로자(청소년, 여성 등)보호
4) 노동력의 질적 향상 유도
5) 기업 간의 공정 경쟁 유도
6)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7) 소득재분배 효과
06-1] 혼잡효과 : 여성이 특정직종에 집중하여 여성 노동시장 경쟁 격화
→ 임금수준 저하.
06-1] 준고정적 노동비용 : 퇴직금, 의료보험, 유급휴가비 (초과 근무수당X)
08-1] 통근비용(근로의 고정화폐비용)이 증가하면 일을 그만 두지 않는 한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 실업
1. 실업.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
08-3] 해고자, 취업대기자, 구직포기자는 실업에 포함 X.
- 경제활동인구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 취업자,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 등을 뺀 민간인.
집단거주인구(군인, 전투경찰, 방위병, 교도소 수용자,
정신병원 입소자 등) 제외.
- 취업자 :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아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 사업체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가족 종사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오류 : 가사를 돌보면서 부수입을 하는 파출부, 학생이면서도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 → 경제활동인구가 아니지만,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취업자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07-3] 비경제활동인구 : 전업주부, 일을 할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
자발적으로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관여한 자
08-3] 최저임금, 노동조합, 직업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
2. 잠재적 실업
06-3] 노동생산 한계성이 ‘0’에 가까운 실업[07-3],
표면적으로 취업이나 실질적으로 실업(농촌과잉인구), 구직가능성이 있으면 경제활동에 참가하겠으나, 전망이 없고, 낮다고 판단하여 실업자가 된 경우.
(2006.9)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더라고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을 사람이 그러한 전망이 낮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 인구화 된 경우를 잠재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잠재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과 해결책을 쓰시오.
| 문제점 | 해결책 |
| 노동시장의 선별기능 방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노동 생산성 저하 가능성 정부의 재정 상태 악화 |
구직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직무향상, 직무전환교육 실시. 중소기업 육성책 활용 구직 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내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 |
(2003.4)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어려워서 된 잠재적 실업자들을 정부에서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쓰시오.
1) 노동시장의 선별기능을 흐리게 한다.
2) 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 된다.
3)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 부가노동자 효과 06-3/08-3] | 07-1] 실망노동자효과 |
| 경기하락, 주노동자 실직 → 가족 중 비경제 활동인구가 노동시장참가 → 실업률 상승. |
경기침체로 실업이 계속 증가하여,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 |
08-1] 경기 후퇴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망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다
(2003.4)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어려워서 된 잠재적 실업자들을 정부에서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쓰시오.
1) 노동시장의 선별기능을 흐리게 한다.
2) 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 된다.
3)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
(2000.4) 1997년 실업률은 2.6%였으나 IMF로 인해 1998년에는 6.8%로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62.2%에서 60.1%로 하락하였다.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이 경우는 감소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경제용어로 무엇이라 하며 그 내용은?
실망노동자효과 :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아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현상. 현재 직업탐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고, 노동공급 추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직업탐색을 포기했을 뿐, 경제여건이 좋아질 경우 언제든지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 직업을 찾을 것이므로 잠재적 실업자이다. 통상적으로 불경기에 발표되는 실업자 통계는 실망노동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과소평가되어진 것일 수 있다.
3.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1) 필립스 곡선 : 실업율과 물가 상승률의 역상충관계 [07.1]
- 실업을 감소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을 피할 수 없다
-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곡선
-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
4. 스태크플레이션
- 경기가 침체하여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음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태
▶ 노사관계
1.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 ① 전제적(절대적) ② 온정적(친권적) ③ (전제)완화적 ④ 민주적
07-3] 노사협동적 노사관계 - 경영자가 종업원의 주택시설 등 각종의 복리 후생시설을
설치. 종업원대표제 등을 설치. 노동자측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가능한 한
불만을 제거하여 생산성의 증대 및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방지.
친권적 노사관계와 비슷한 유형
06-3]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처리사항 - 생산성 향상, 근로자 교육훈련, 보건`안전
(임금`근로조건X)
2.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기능 : ① 경제적 기능(가장 주된 기능) ②공제적 기능 ③정치적 기능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① 직종별 ② 산업별 ③ 기업별 ④ 일반조합
- 체크오프제도(check-off system) : 조합비일괄공제제도
07-3] 노동조합 조직률 변동의 결정요인
- 근로조건 열악 등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의 양이 클수록
노조의 집단적 발언효과로 노조가입의 예상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 노조의 정치활동으로 근로자의 간접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예상순이익이 증가하여 노조가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노조의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고용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조가입은 증가한다.
3. 노동조합의 유형
| 유형 | 내용 |
| 직종별조합 (직업별조합) |
* 가장 먼저 발달 * 특정기업, 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직종, 직업 * 숙련근로자가 조직을 통해 노동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 |
| 산업별조합 [06-1] |
* 동일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 [09] * 산업의 분업화에 따라 숙련공에 대한 의존도 약화 * 미숙련공들의 중요성 고조. * 교섭력이 동종 산업내의 조직범위와 조합원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조직확대에 힘쓰게 됨. |
| 일반조합 | * 근로자를 폭넓게 규합하는 조합 형태 * 대량의 미숙련 근로자들이 노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필요조건을 확보하고자 생성 |
| 기업별조합 (종단적노조) 07-3] |
* 동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 * 같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으로 조직, 조직범위가 명확하며 조직활동이 비교적 용이 - 노동자들은 노동계급으로서의 연대의식보다 동일 기업 내의 종업원의식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 - 산업별 조합에 비해 개별 기업의 사정을 반영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 08-3] 노동자들의 횡단적 연대가 뚜렷하지 않고, 동종ㆍ동일산업이라도 기업 간의 시설규모,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곳에서 조직된다. - 노동조합이 회사의 사정에 정통하여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사분규의 가능성이 작다. - 사용자와의 밀접한 관계로 공동체의식을 통한 노사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어용화 가능성. - 각 직종 간 구체적 요구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곤란하여 직종 간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
4. 노동조합원의 범위 – 숍(shop)제도
| 형태 | 내용 |
| 클로즈드 숍 [07-3] |
기업은 반드시 노동조합원만을 신규 인력으로 채용 가능 채용된 노동자가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 혹은, 제명되면 종업원 지위 상실. 노동조합 조직 안정성 유지에 가장 유리. 항만 및 건설업. |
| 유니온 숍 [06-3] [07-1] |
기업은 노조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인력 채용 가능 신규채용이 되고, 일정기간 지난 후 반드시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해당 노동자 해고 |
| 에이전시 숍 |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강제는 없으나, 비노조원은 노조비 노동조합활동 혜택의 대가. |
| 메인터넌스 숍 | 노조 가입 여부는 자유 일단 노조 가입 후 단체협약의 효력기간 중에는 노조탈퇴 불가 만일 노조원이 노동조합 탈퇴하면 기업에서도 해고 |
| 오픈 숍 | 근로자의 노동 조합 가입 유뮤가 고용 또는, 해고 조건에 아무 영향 없음. 노동조합이 조직 확대하기가 가장 어려우며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도 약화 |
06-1] 노동조합이 노동공급 제한 - 노동조합이 조직화 되지 않은 노동시장의 임금하락.
5. 노사관계 3주체, 3요건
1) 노사관계 3주체
(2003.10)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을 적어라.
3주체 : 노동자, 기업, 정부
3요건 : 노동자, 사용자, 노동시장
- 3여건(환경) : 기술적특성,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각 주체의 세력관계
| 노동자(조직) | 경영자(조직) | 노사문제관련 정부기구 |
| - 근로자 및 근로자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 또한 노동조합과 같은 공식적인 조직이나, 하나의 직장 내에서 장기간 근속으로, 비공식적 조직도 매우 중요한 노사관계 주체. |
- 근로자조직과 직접적인 상대관계 조직. 반드시 자본소유와는 관계있는 것은 아닌 경영자와 그 조직. - 경영자들은 중간층 관리에서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소유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개념 |
- 노사관계체계로서의 정부기관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노사 양측이 결정한 사항을 완전히 번복할 수 있는 경우 - 반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 자제되어 노사양측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정부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 노사관계를 규제 3요건
| 기술적 특성 | 시장 또는 예산제약 | 각 주체의 세력관계 |
| 경영관리 형태, 근로자들의 조직형태, 고용된 노동력의 특성 등 사업장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경영자, 근로자, 정부기관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영향. | 일차적으로 경영자에 직접 영향, 곧 다른 주체들에게도 영향. | 던롭 - 노사관계의 3주체간의 영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사회 안에서 세력관계가 3 주체의 행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으로 작용. |
08-3] 이원적 노사관계 : 제1차 관계 : 경영 대 종업원관계
제 2차관계 : 경영 대 노동조합관계
6.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방식 : ① 기업별교섭 ② 집단교섭(연합교섭)
③ 통일교섭 ④ 대각선교섭 ⑤공동교섭 (패턴교섭)
- 단체교섭의 절차 : ① 교섭준비 ② 예방교섭 ③ 본교섭
④ 마무리교섭 및 타결 ⑤ 교섭 평가
09] 단체교섭시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 파업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 대체, 기업재정능력, 직장폐쇄.
06-3] 파업. 힉스 단체교섭 모형
파업기간 함수 : 노동조합 요구임금, 사용자측 제의 임금
사용자 양보곡선 우상향 ↗
노동조합 저항곡선 : 우하향 ↘
07-3] 가. 임금률 A점은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 이전
사용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임금수준이다.
나. B점에서 우하향 곡선은 노동조합의 저항곡선이다.
라. 힉스의 모형은 단체교섭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지나치게 경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08-3] 대각선 교섭 : 방직회사 대표가 연합단체인 섬유노련과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
7. 노동쟁의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구분.
- 노동쟁의 유형 :
①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불매운동 등) ②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직장폐쇄)
- 노동쟁의 조정절차 ① 조정 ② 중재 ③ 긴급조정
[09] 노동쟁의 조정방법 중 강세성을 띈 것 - 중재, 긴급조정.
8. 부당노동행위 - ① 와그너법 ② 태프트-하틀리법
-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1항∼5항)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 관할 → 구제신청 → 심사 →
판정 → 구제명령 및 효력→ 재심
9. 경영참가제 : ① 수평적 분류<자본, 이익(스캔런플랜), 경영참가(노사협의제)>
② 수직적 분류
08-3]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
가. 사적비용은 노동자 측의 비용과 기업측의 비용의 합이 된다.
나.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직업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보다 적을 수도 있다.
다. 사회적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분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라.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장 큰 분야는 서비스 산업부문이
▶ 노동정책
1. 노동정책의 쟁점 : 사회정책, 경제정책적 성격의 규명,
노동정책의 수단 (강제, 지도ㆍ원조, 조정, 공공서비스)
2. 노동정책의 전개과정 : ① 노동청설치(1963년), ②노동부 승격(1981년)
3. 노사관계정책 : ① 집단적 노사관계 : 국가개입
② 개별근로자 : 보호정책 강화(근로기준법)
4. 인력 정책 : ① 직업안정정책(직업안정법)
②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정책(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5. 임금ㆍ복지정책 : 시대별 혹은 공화국별 임금정책의 주요관점에 대한 정리 요망.
08-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 대부, 실직자녀 학자금 지원 X)
▶ 인적자본 ◀
1. 인적자본(human capital) : 근로자들의 훈련과 지식. 개인 또는 집단의 수입력을 증대시켜 주는 특정기술수준 및 훈련. 특정기술 및 훈련 등을 보유한 개인`집단은 이로 인해 매년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 어떤 유형자산에 투자한 후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현재가치 일정한 화폐수익을 얻는 것
2. 06-3] 인적자본 투자 : 개인집단 수익향상을 위해 훈련기술 익힘,
일반훈련 - 어디서나 훈련, 특수훈련 - 특정기업의 훈련.
투자대상 인적자본, 즉 인적자본 대상
- 정규교육, 현장훈련, 타지역 이주, 건강, 정보 (임금협상, 생산요소투자X)
(2004.9)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자본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사적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는 학습휴가제, 교육투자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과 효율적인 직업알선 체계 구축, 연구개발보조금 등 교육의 사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결국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개인적(사적) 수익률 | 사회적 수익률 |
| 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개인의 자기부담 비용과, 그에 귀속되는 소득증가분(세후 소득)을 비교한 가치 |
교육공급량을 결정하는 정책판단의 근거. 가계, 학교 설립자, 정부 등이 모든 비용과 세전의 소득증가분으로부터 산출한 결과 정부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교육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펴지 않는다. |
3. 06-1] 인적자본 이론의 소득불평등 완화
- 저소득층에 교육비 지급효과가 없는 경우 - 특정집단의 채용차별이 심할 때.
4. 07-1] 인적자본이론의 노동이동
가. 사직률과 해고율은 기업특수적 인적자본과 부(-)의 상관관계.
나. 인적자본이론에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기업특수적 인적 자본량이 많아져
해고율이 낮아진다고 주장.
다. 임금률이 높을수록 해고율은 높다.
5. 07-1] 기업특수적 인적자본 형성의 원인
가. 기업간 차별화된 제품생산. 나. 생산공정의 특유성. 다. 생산장비의 특유성
6.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이론
①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훈련의 가치가 더 크다.
② 학력별 임금격차는 인적자본의 차이에 기인한다.
③ 인적자본의 투자행동결정 기준점은 소득증가분의 순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이 같은 점.
인적자본이론은, 교육훈련 등의 투자로 인적자본을 형성하므로,
투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④ 인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차별에 의한 임금격차는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다.
07-1] 립케의 인본적 경제(Humane economy) 의미
경쟁적 시장에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는 국가정책 및 제도가 있는 경제.
08-1] 일국(一國)의 경제에서 최적 인적자원배분이 이루어진 때는 -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이 지급될 때
▶ 인적자원관리 ◀
1. 직무관리
- 직무분석 : ① 직무기술서 ② 직무명세서
③ 직무분석 정보수집 방법(질문지, 관찰법, 면접, 경험법 등)
- 직무평가 :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에 대한 특징 및 양적 혹은 비량적 방법
- 직무설계 : 직무순환, 직무확대, 직무충실화에 대한 정의
2. 고용관리
- 모집 : ① 내부모집 ② 외부모집(인터넷을 통한 모집 등)
- 선발 : 선발정보의 수집방법( 배경정보와 상황정보로 구분함
- 배치ㆍ이동관리
- 승진 : ① 직계승진 ② 자격승진(역직승진) ③ 대용승진
④ oc(organization change) 승진
3. 인사고과와 근무평정
- 인사고과 기법 : ① 전통적 고과법 (서열법,평정척도법,대조표법, 서술식고과법,
토의식고과법)
② 현대적 고과법 (목표에 의한 관리, 행위기준평정법, 평가센터법)
- 인사고과 실시상의 오류 : ① 관대화 혹은 가혹화 오류 ② 중심화 경향 ③ 현혹효과
4. 임금관리
- 임금관리의 3대지주: ①임금수준(적정성) ②임금체계(공정성) ③임금형태(합리성)
- 임금수준 결정 요소 : ① 기업외적 기준
(생계비, 타 기업의 임금수준, 정부규제, 최저임금제 등)
② 기업내적 기준
- 임금체계 : 임금의 구성 내용(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 임금형태 : 고정급제와 성과급제의 종류 구분
5. 개발관리
- 신입사원교육훈련 : 맨토시스탬, 강의법,
- 작업층 교육훈련 : 실습장훈련, 도제훈련, 프로그램학습법
- 관리층 교육훈련 : 인바스켓, 비즈니스 게임, 사례연구, 역할 연기법, 행동모델법, 대역법